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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가입현금지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내년 1월 취임을 앞두고 주한미군 규모를 현재 수준으로 명시한 2025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이 상원에서 통과됐다.미 상원은 이날 본회의를 열고 찬성 85표, 반대 14표로 해당 법안을 가결했다.법안에는 “평화롭고 안정적인 한반도라는 공동의 목표를 지원하기 위해” “한국에 배치된 미군 병력을 약 2만8500명으로 유지”한다는 문구가 포함됐다. 또한 “미국의 모든 방위 능력을 사용해 확장억제 공약을 확인한다”는 내용도 종전대로 유지됐다.다만 트럼프 1기 때인 2019∼2021년 회계연도 국방수권법(NDAA)에 포함됐던 ‘주한미군을 현 규모 이하로 줄일 경우 예산을 사용하지 못한다’는 문구는 빠졌다. 트럼프 당선인이 방위비 분담금 인상을 압박하기 위해 주한미군 감축·철수를 내걸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관측이 나온다.2025 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은 전년에 비해 1% 정도 증가한 8952억달러를 배정했다. 한국과 관련해선 미 국방...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양곡관리법(양곡법) 개정안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면서 다시 국회에서 이 법안을 논의하게 됐다. 야당은 산지 쌀값 하락을 막기 위해 양곡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정부와 여당은 재정 부담만 늘릴 뿐 쌀값 지지 효과는 없다고 맞서고 있어, 법 개정을 두고 대치 상황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19일 브리핑에서 “법안이 통과되면 부작용이 명약관화하다”면서, 특히 양곡법 개정안에 대해 “구조적인 쌀 공급과잉 고착화, 이로 인한 쌀값 하락 심화, 쌀 이외 다른 작물 전환 저해, 막대한 재정 소요 등 부작용이 예상된다”고 우려했다.양곡법 개정안은 정부의 쌀값 폭·등락 시 매입과 양곡가격안정제 도입을 골자로 한다. 양곡가격안정제도는 쌀값이 평년 기준가격 미만으로 떨어지면 정부가 차액을 지급하는 내용이다.농식품부는 남는 쌀을 의무적으로 매입하게 되면 쌀 공급 과잉 문제를 부추겨 재정 악화로 이어질 것이라고 강...
쌍방울 그룹의 대북송금에 공모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 대한 항소심 선고가 19일 열린다.수원고법 형사1부(문주형 김민상 강영재 고법판사)는 이날 오후 2시 이 전 부지사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및 정치자금법 위반,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한 판결을 선고한다.이 전 부지사는 2022년 10월 14일 뇌물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처음 기소됐다. 검찰은 이 전 부지사가 2018년 7월∼2022년 7월 쌍방울 그룹으로부터 법인카드 및 법인차량 사용 제공, 자신의 측근에게 허위 급여 지급 등의 방법으로 3억3400여만원의 정치자금, 그 중 2억5900여만원의 뇌물을 수수한 것으로 판단했다.이후 김성태 전 회장이 북한 측 인사에게 돈을 전달했다는 내용의 ‘대북송금 사건’에 관여한 혐의(외국환거래법 위반)로도 추가 기소됐다. 대북송금 사건은 경기도가 북측에 지급하기로 약속한 스마트팜 사업 지원비와 당시 경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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