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상간소송변호사

수원상간소송변호사 더불어민주당은 21일 윤석열 대통령이 공조수사본부의 출석요구서 등을 수령 거부하고 있다며 “공조본은 즉각 ‘내란 수괴’ 윤석열을 체포·구속하라”고 촉구했다.윤종군 원내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에서 “윤석열은 국헌 문란과 내란으로 자유 민주주의 체제를 전복하려고 하더니 이젠 모든 형사절차와 사법 체계를 따르길 거부하고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윤 원내대변인은 “공조본이 인편으로 보낸 1차 출석 요구서가 거부당하자 특급우편과 전자 공문으로 2차 출석요구서를 보냈다”며 “공조본의 압수수색도 두 차례나 거부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접수 통지 서류도 수령을 거부 중”이라며 “관저·집무실 등에 인편·우편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보낸 헌법재판소의 서류를 19차례나 거부하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윤 원내대변인은 “내란 수괴 윤석열의 ‘수취인 불명’엔 ‘체포영장’이 답”이라면서 “이제 결단을 내려야 한다. 국민 인내에도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수사당국...
대통령 윤석열이 주도한 12·3 내란 사태에서 군 정보사령부가 수행한 핵심 역할이 드러나고 있다. 정보사 정모 대령은 지난 20일 변호인을 통해 계엄 선포 이튿날 출근 시간에 체포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직원 명단 작성, 신체구속 수단 마련, 구금장소 이동 계획의 존재를 폭로했다. 그는 이달 초 햄버거 가게에서 문상호·노상원 등 전현직 정보사령관과 함께 비상계엄을 사전 모의한 혐의를 받는다. 정보사는 계엄 선포를 앞두고 전방에 있던 HID(첩보분견대본부) 북파공작원들을 판교 등 수도권에 대기시켰으며, 10년 만에 북한 군복을 대량 구매한 사실도 드러났다.정보사는 국방부 국방정보본부 소속으로 정보 수집과 첩보를 수행하는 부대이다. 요원을 북한에 침투시켜 공작을 벌이기도 한다. 이런 부대가 내란에 깊이 관여했다는 사실 자체가 충격적이다. 국회 조사 등으로 드러난 정보사의 내란 관여는 두 가지다. 선관위 서버를 확보하고 직원을 체포하려 한 정황이다. 이는 정보사 관계자들 증언으로 상당 부...
지난해 서울의 1인당 개인소득이 3000만원에 육박하며 8년째 전국 1위를 차지한 반면 경남과 제주 등은 전국 평균치를 밑돌았다.통계청이 20일 발표한 ‘2023년 지역소득 통계(GRDP·잠정)’를 보면, 인구 1인당 평균 개인소득은 2554만원으로 1년 전보다 56만원(2.3%) 늘었다. 1인당 개인소득은 가계 등이 임의로 처분할 수 있는 소득으로 가계의 구매력을 나타내는 지표다. 추계인구로 나눠 1인당 개인소득을 산정한다.지역별로는 서울의 1인당 개인소득이 전년보다 4.2% 증가한 2937만원으로, 전국 17개 시도 중 가장 많았다. 서울은 2016년 조선업 부진 영향을 받은 울산을 제치고 1위로 올라선 뒤 지난해까지 8년 연속 1위를 유지했다. 서울의 급여 수준이 다른 지역보다 높고, 서울 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하면서 1인당 소득이 높아지는 것으로 분석됐다.이어 울산(2810만원), 대전(2649만원), 세종(2600만원) 등이 전국 평균을 웃돈 반면 경남(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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