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법률사무소

수원법률사무소 구조한 동물을 안락사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박소연 전 동물권단체 케어 대표가 항소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재판장 이성복)는 7일 동물보호법 위반과 절도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전 대표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1심에선 징역 2년의 실형이 선고됐으나 항소심에서 감형됐다.재판부는 “일부 피해자들이 박 전 대표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다만 박 전 대표는 범행을 인정하고, 본인의 잘못을 깊이 성찰한다고 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박 전 대표는 동물을 구조한 후 수용할 보호소 공간이 부족해지자 200여마리를 안락사하도록 한 혐의(동물보호법 위반) 등으로 2019년 12월 기소됐다. 사육견이 불법 도살되고 있다는 이유로 남의 사육장에 들어가 동물을 훔친 혐의, 동물단체 회원들과 사육장 3곳에 침입한 혐의도 받았다.박 전 대표는 재판에서 “동물권과 관련한 불합리한 법 체계 때문에 벌어지는 문제”라며 ...
윤석열 대통령은 8일 제주 비양도 인근 해상에서 발생한 선박 침몰 사고에 “현장의 가용자원 및 인력을 총동원하여 인명 수색과 구조에 만전을 다하고, 구조대원의 안전에도 유의하라”고 지시했다.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사고 관련 보고를 받고 해양경찰청과 국방부, 해양수산부 등 관계 부처에 이같이 지시했다고 대통령실 정혜전 대변인이 전했다.이날 오전 4시 34분쯤 제주 비양도 북서쪽 약 24㎞ 해상에서 금성호(129t)가 침몰 중이라는 신고가 해경에 접수됐다.해경은 승선원 27명 가운데 15명을 구조해 한림항으로 이송했다. 12명은 실종된 것으로 전해졌다.
윤석열 대통령은 8일 “북한이 핵 공격에 나선다면 한·미 핵 기반 안보동맹에 기반해 즉각적인 핵 타격이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윤 대통령은 이날 공개된 미국 시사주간지 뉴스위크와의 인터뷰에서 “북한 김정은이 한국에 대한 핵 공격 감행을 결정한다면 매우 비이성적 행동”이라며 이같이 말했다.윤 대통령은 북한의 러시아 파병에 대해선 “파병에 대한 반대급부로 러시아가 북한에 민감한 고급 군사기술을 제공할 수 있고,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습득한 현대전 경험을 100만명 이상의 북한군에 적용한다면 이는 대한민국 안보에 커다란 위협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 “위협 수위에 맞춰 상응하는 단계적 대응을 취해 나갈 것”이라며 “북한군 참전으로 우크라이나 전장이 격화된다면 우크라이나 방어에 도움이 되는 조치도 우선으로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윤 대통령은 4대 개혁(의료·연금·노동·교육)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4대 개혁은 지금 안 하면 할 수 없는 마지막 단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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