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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선물 민주당 “탄핵이 우선” 경계일각선 “지금이 적기” 찬성도조국혁신당·개혁신당 부정적권성동 국민의힘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가 대통령 중심제를 탈피하는 방향의 개헌을 제안하면서, 야권에서도 이를 두고 갑론을박이 이뤄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내에서는 개헌 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탄핵 정국에서 여권에 이용되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탄핵이 우선이고 개헌은 그다음 논의 과제라는 것이다.민주당 친이재명계 좌장인 정성호 의원은 19일 권 권한대행이 전날 제시한 개헌론과 관련해 ‘시선 돌리기’가 될 수 있다고 경계했다. 정 의원은 MBC 라디오 인터뷰에서 “느닷없이 이 상황에 개헌을 얘기하는 건 뜬금없다”며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수사나 탄핵심판을 지연시키기 위한 전략적 차원의 제안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라고 말했다.민주당 내란극복·국정안정 특별위원회에서 전략자문단장을 맡은 우상호 전 원내대표는 시간의 문제를 들었다. 그는 CBS 라디오 인터...
김용원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이 19일 인권위 회의에서 동료 위원에게 “입 좀 닥치라”고 막말을 했다. 김 위원은 자신에게 비판적인 시민단체와 언론을 향해서도 막말을 한 전력이 있다.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김 위원은 이날 열린 인권위 상임위원회 회의 중 남규선 상임위원에게 “닥치라” “현행범이다”라고 말했다.김 위원의 막말은 남 위원이 인권위 조사관을 비하한 이충상 상임위원에 대해 문제를 제기할 때 나왔다. 남 위원은 회의가 비공개로 전환된 뒤 인권위 보상금 대상자를 추천한 조사관에 대해 이 위원이 ‘보상금 지급 심의 대상자와 유착관계에 있다’ ‘조사관 자체도 편향돼 있다’고 발언한 데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인권위는 인권침해 차별 행위에 대해 정보를 제공하거나 증거 자료를 발견해 제출한 사람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위원은 관련 업무를 한 조사관의 성향을 문제 삼으며 인신공격성 발언을 했고, 이 때문에 인권위 직원들이 위축됐던 것으로 전해진다.남 ...
쌍방울 그룹의 대북송금에 공모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 대한 항소심 선고가 19일 열린다.수원고법 형사1부(문주형 김민상 강영재 고법판사)는 이날 오후 2시 이 전 부지사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및 정치자금법 위반,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한 판결을 선고한다.이 전 부지사는 2022년 10월 14일 뇌물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처음 기소됐다. 검찰은 이 전 부지사가 2018년 7월∼2022년 7월 쌍방울 그룹으로부터 법인카드 및 법인차량 사용 제공, 자신의 측근에게 허위 급여 지급 등의 방법으로 3억3400여만원의 정치자금, 그 중 2억5900여만원의 뇌물을 수수한 것으로 판단했다.이후 김성태 전 회장이 북한 측 인사에게 돈을 전달했다는 내용의 ‘대북송금 사건’에 관여한 혐의(외국환거래법 위반)로도 추가 기소됐다. 대북송금 사건은 경기도가 북측에 지급하기로 약속한 스마트팜 사업 지원비와 당시 경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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