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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작성일24-12-23 02:13 조회7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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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사로 일하다 보니 직장인들에게 노동법 교육을 할 기회가 종종 있다. 노동법은 노동자의 기본적 권리를 담고 있으니 꼭 알아야 하는 법이다. 그런데 “법 내용은 알겠는데 우리 회사는 안 지켜요”라는 반응이 나올 때면 딱히 할 말이 없다. “맨날 야근하는데 연장수당 안 줘요. 어떻게 해야죠?”라는 질문이 비일비재하다. 법적으로야 당연히 청구할 수 있고 안 주면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다. 그러나 법과 현실의 거리가 너무 멀다. 신고 이후 괴롭힘은 기본이겠고 퇴직 각오를 하지 않고 과연 신고가 가능한가.헌법은 근로의 권리(32조), 노동3권(33조)이라는 두 개의 노동권을 기본권으로 보장하고 있다. 임금,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 최저기준(표준이 아니다!)은 법으로 정하고, 그보다 나은 근로조건은 노동조합을 통한 집단적 교섭으로 만들어내도록 하고 있는 것이다. 근로의 권리와 노동3권을 온전히 함께 행사할 수 있어야 적정한 근로조건 결정과 인간다운 노동이 가능하다는 게 헌법 정신이다....
“산양아, 사라지지 마.”“산양을 위해서 울타리를 없애주세요. 산양이 힘들어 합니다. 지금이라도 노력해 주세요.”“울타리를 없앱시다. 아니면 내년엔 산양이 없어질 수도 있습니다. 제발요.”강원 강릉시 성덕초등학교 1학년 4반 학생들이 고사리 같은 손으로 꾹꾹 눌러쓴 편지에 담긴 글귀들이다. 엽서들에는 주로 지난겨울 1000마리가 넘게 죽어간 산양에 대한 안타까운 감정이 담겨 있다.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차단 울타리와 폭설 등으로 인해 산양이 멸종되지 않도록 하려면 지금이라도 울타리를 없애야 한다는, 어른보다 나은 통찰도 들어있다.18일 오전 성덕초 1학년 17명 학생들을 포함해 전국의 35개 학교, 100여개 학급에서는 멸종위기 포유류이자 천연기념물 217호인 산양의 떼죽음과 앞으로 필요한 보호 조치에 대한 공동수업이 실시됐다. (사)자연의벗과 환경과생명을지키는전국교사모임(환생교)가 주최한 이날 수업처럼 특정한 멸종위기 동물을 주제로 전국 단위의 공동수업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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