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흥신소

대전흥신소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9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 “거부권 행사는 국민의 뜻이 아니라 내란수괴 윤석열의 뜻을 따르겠다는 선언”이라고 압박했다.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한 대행이 오늘 국무회의에서 농업4법과 국회법 등 민생개혁법안 6건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는 전망이 흘러나오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박 원내대표는 농업4법 등이 “한 대행이 판단 기준으로 내세운 헌법과 법률에 부합하고 국가의 미래에도 도움되는 정의롭고 상식적인 법안”이라며 “국정 운영에 그 어떤 권한도 없는 내란수괴와 내란 공범들의 의도대로 움직이지 말고 오늘 당장 6개 민생개혁법안을 의결하고 공포하라”고 했다.박 원내대표는 한 대행에게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기 위한 내란 상설특검 후보 추천 의뢰부터 하라고 촉구했다. 상설특검법은 수사요구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대통령이 후보추천위원회에 지체 없이 특별검사 후보자 추천을 의뢰하도록 규정한다. 국회는 지난...
모든 증거는 기록에서 시작되고 기록의 해석은 역사를 만들어 낸다. ‘12·3 내란 사태’ 이후 탄핵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우리 사회는 빠르게 안정을 되찾고 있다. 이 사태의 해결은 관련 기록물을 모으고, 폐기 금지를 선언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 내란 사태의 주요 장소가 대통령실과 국방부 등 외부 접근이 제한적인 곳이어서 기록물 멸실이 걱정된다.계엄법 2조 5항은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거나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고 규정한다. 국무회의는 회의 명칭, 일시, 장소, 상정 안건, 참석자 현황, 주요 발언 등에 대해 기록한 후 행정안전부 홈페이지에 게시한다.지난 13일 고기동 행안부 차관은 국회에서 “국무회의 실체와 형식과 절차를 확인하지는 못했다. 회의록은 없다”고 답변했다. 계엄의 절차적 불법성을 인정한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정식 회의를 대신해 국무위원에게 각종 조치사항을 담은 문건을 전달했다고 알려졌다.이는 내란 사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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