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흥민경기

손흥민경기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의 변호인단 구성을 돕고 있는 석동현 변호사를 내란 선전 혐의로 고발했다. 12·3 비상계엄 사태를 형법상 내란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부인하는 움직임이 심상치 않다고 보고 강경 대응에 나선 모양새다.민주당은 20일 보도자료를 내고 “내란 수괴 윤석열의 대변인을 자처하며 윤석열의 내란죄 죄책을 부정하고 있는 석 변호사를 내란 선전 혐의로 고발했다”고 밝혔다. 형법 90조는 내란죄를 범할 것을 선동 또는 선전하는 사람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나 유기금고에 처한다고 규정한다.민주당은 “내란이 종료되지 않은 지금 윤석열의 내란 행위를 글과 기자회견으로 정당화하는 것은 명백한 내란선전에 해당하는 범죄”라며 “명백히 위헌·위법한 내란을 선전하는 자들을 신속히 찾아내 처벌하는 것이 윤석열이 남긴 내란의 상처를 회복하는 첫 걸음이 될 것”이라고 했다.석 변호사는 전날 서울고등검찰청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내란 혐의에 대해 부인했다. 그는 “(대통령은) 헌법 ...
서울시가 관내 교통시설·도로환경 불편 신고 및 개선 아이디어 접수에 나선 결과 두 달만에 1106건의 민원이 쏟아졌다. 교통안전표지와 신호운영 관련 민원이 전체의 절반 가량을 차지했다.18일 서울시에 따르면 자치경찰위원회와 서울경찰청이 지난 4~6월간 ‘우리동네 길 교통시설 개선’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한 결과 1106건의 민원이 접수돼 이 중 511건을 연말까지 개선 완료할 계획이다.시는 2021년부터 매년 집중신고기간을 운영 중이다. 올해는 기존 홈페이지 접수 외에도 큐알(QR)코드(현수막 등), 전화, 방문 등 접수 창구를 다양화한 결과 지난해(332건) 대비 3.3배 많은 1106건의 민원이 접수됐다.통학로, 보행길, 보행신호 문제 등 다양한 민원이 제기됐다. 1106건 중 공간 협소나 교통 흐름 문제로 개선이 어려운 곳을 제외한 511건이 개선 대상이다. 511건 중 190건(37.2%)은 개선이 완료됐고, 116건(22.7%)은 타기관 통보, 205건(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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