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형사전문변호사

의정부형사전문변호사 자신을 성폭행하려는 남성의 혀를 깨물어 상해를 입혔다는 이유로 기소돼 징역형을 선고받았던 최말자씨(78)가 사건 발생 60년 만에 법원에서 재심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지난 18일 최씨의 재심 청구 재항고 사건에서 청구를 기각했던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냈다.1964년 최씨는 자신을 강간하려는 가해자의 혀를 깨물었다. 경찰은 최씨가 성폭력 피해를 당한 사실을 파악해 무죄로 검찰에 송치했다. 하지만 검찰은 ‘고의로 멀쩡한 남자의 혀를 잘랐다’며 최씨를 중상해죄로 6개월 넘게 구속수사한 다음 기소했다. 최씨를 성폭행하려던 가해자는 강간미수를 제외한 나머지 혐의만 인정돼 징역 6개월에 집유 2년을 선고받았는데, 최씨는 그보다 무거운 징역 10개월에 집유 2년을 선고받았다.최씨는 2018년 ‘미투’ 운동이 벌어지는 것을 보고 자신의 행위를 정당방위로 인정받기 위해 2020년 재심을 청구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19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에게 “우리 편에 서달라”고 호소했다.젤렌스키 대통령은 이날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 유럽의회 정상회의 후 기자회견에서 다음 달 예정된 트럼프 당선인의 취임과 관련한 질문이 나오자 “나는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스트롱맨’이라고 생각하고, 우리 편에 서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그는 “전쟁이 처음 시작됐을 때 트럼프는 대통령이 아니었기 때문에, 세부 내용을 그와 더 논의해보고 싶다”며 “정치인 혹은 사업가이기 이전에 우리 모두 같은 감정을 갖고 같은 가치를 지닌 인간이다. 그가 나를 이해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평화협상 관련 질문에 젤렌스키 대통령은 ‘휴전’이란 말을 좋아하지 않는다면서 러시아가 재무장하고 돌아올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했다. 그는 “오늘의 휴전으로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염두에 두지 않는다면 그것은 단지 교전의 일시 중지 상태일 뿐”이라며 “일단 휴전했는데 푸틴...
올해 주요 궁궐과 조선왕릉 방문객이 역대 최다를 기록했다.국가유산청 궁능유적본부는 올해 들어 11월 말까지 궁궐과 조선왕릉에 1489만명이 방문한 것으로 집계됐다고 19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1437만명보다 52만명 늘어난 수치다. 이 중 외국인 방문객은 299만명으로 지난해보다 49% 증가했다.궁능유적본부는 궁중문화축전과 조선왕릉축전, 경복궁 별빛야행과 창덕궁 달빛기행 등 16개 궁능 활용 프로그램에 689만명이 참가했다고 설명했다.가장 인기 있었던 궁능 활용 프로그램은 봄가을 5대궁(경복궁·창덕궁·덕수궁·창경궁·경희궁)과 종묘에서 열린 궁중문화축전이었다. 봄 축전에는 35만명, 가을 축전에는 33만명이 참여했다. 축제 기간 궁궐을 자유롭게 입장할 수 있는 궁패스(특별관람권) 판매 수량은 지난해 969장에서 올해는 9772장으로 10배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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