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변호사

이혼변호사 헌법재판소가 오는 24일로 예정됐던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의 탄핵심판 변론을 내년 1월로 연기했다.21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최근 이 위원장의 탄핵심판 마지막 변론기일을 내년 1월15일 오전 10시로 재지정했다. 이 위원장 탄핵심판 사건은 앞서 두 차례 변론이 진행됐다. 헌재는 당초 오는 24일 변론기일을 열고 국회와 이 위원장 측 최종 의견 진술을 들은 뒤 변론을 종결할 예정이었다. 이 위원장은 방통위 상임위원 2명만으로 공영방송 이사 선임안을 의결한 것이 위법하다는 이유로 지난 8월 국회에서 탄핵소추됐다.헌재는 오는 23~24일로 예정된 헌법재판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일정으로 인해 이 위원장 탄핵심판 사건 변론을 연기한 것이라고 밝혔다. 법조계에서는 헌재가 오는 27일 열릴 예정인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첫 변론준비기일 준비에 집중하고자 이 위원장 변론기일을 미룬 것이란 해석도 나온다. 헌재는 탄핵심판 중 윤 대통령 사건을 최우선으로 심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담뱃갑 포장에 ‘폐암으로 가는 길’ ‘남을 병들게 하는 길’ 등 새로운 경고 문구와 그림이 추가된다.보건복지부는 22일 올해 6월 고시 개정을 통해 확정된 제5기 담뱃갑 건강 경고 그림과 문구가 23일부터 새롭게 적용된다고 알렸다.궐련 담뱃갑의 경고 그림은 모두 10종인데, 질병을 주제로 한 경고 그림이 기존 5종에서 7종으로 늘었다. 안질환·말초혈관질환에 대한 경고를 담은 그림 2종이 추가됐다. 반면 임산부 흡연과 조기사망 등 구체적인 질병과 관련 없는 2종은 삭제됐다.경고 문구는 단어형 표현에서 문장형 표기로 바뀌었다. ‘폐암’은 ‘폐암으로 가는 길’로, ‘뇌졸중’은 ‘뇌졸중으로 가는 길’ 등으로 표기된다. ‘간접흡연’은 ‘남을 병들게 하는 길’로 풀어썼다. 흡연으로 인한 질병 발생 위험을 체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궐련형·액상형 전자담배는 그림의 주제를 1종에서 2종으로 늘리고, 문구는 현행 ‘니코틴 중독, 발암물질 노출’을 유지하기로 ...
더불어민주당이 17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없다’는 국민의힘 측 주장에 “말장난”이라며 “구질구질한 절차 지연은 포기하라”고 비난했다.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권한대행이 대통령 궐위 시에는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지만 직무정지 시엔 할 수 없다’고 했는데 터무니없다”고 했다. 박 원내대표는 “(법에) 대통령은 헌법재판관 중 3인은 국회에서 선출하는 자청, 3인은 대법원이 임명하는 자를 하도록 한다”며 “국회에서 3인을 추천하면 대통령이 임명 절차만 진행하는 것인데 권한대행이 임명하지 못한다는 건 말장난”이라고 지적했다.김용민 원내수석부대표도 “헌법 111조 2항에는 (대통령이) 임명한다로 돼 있는데, 대통령의 재량권 없이 국회 추천을 수용하란 것으로 사실상 의무 규정”이라며 “(국민의힘 입장은) 내란 정당과 내란 옹호당의 입장을 그대로 반영한 것에 불과하다”고 했다.민주당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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