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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작성일25-04-04 18:50 조회3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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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 지정에 따라 기존의 ‘쌍탄핵’ 기조에 변화를 보이고 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 절차는 이어가되,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 추진 여부는 추후 결정할 방침이다. 민주당은 선고기일까지 국회에서 비상대기 체제를 유지하기로 했다.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1일 국회에서 열린 비공개 최고위원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최 부총리 탄핵 추진과 관련해 “탄핵안은 국회 본회의가 열리면 예정대로 보고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표결 시점을 두고 “본회의가 2일과 3일 이틀 예정돼 있는데 일단 내일 보고될 것”이라며 “(표결 시점은) 본회의 진행 상황을 보며 판단하겠다”고 말했다.한 권한대행 탄핵은 당장 추진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조 수석대변인은 “한 권한대행은 우리가 ‘중대 결심’만 말하고 탄핵은 거론하지 않았다”라며 “기일을 지켜보고 (판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
헌법재판소는 4일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을 결정하면서 12·3 비상계엄 선포의 실행의지 여부도 따졌다. 윤 전 대통령은 계엄이 ‘경고성’에 불과했고 계엄포고령이 실행 가능성이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헌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헌재는 결정문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의 주장은 오히려 계엄 선포의 실행의지를 보여주는 근거가 된다고 판단했다. 일례로 윤 전 대통령 측 대리인인 전 헌법재판관 조대현 변호사는 지난 1월23일 4차 변론에서 포고령 조항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이 “야간통행 금지는 국민에게 불편을 줄 수 있으니 빼라고 했을 뿐이다”고 말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4차 변론에 증인으로 나서 계엄 선포는 대통령의 통치행위이고, 포고령은 집행하는 게 맞다는 취지로 답변했다.이와 관련해 헌재는 “국민에게 불편을 줄 우려가 있고 시대에 적합하지 않다는 이유로 야간통행 금지 조항을 삭제했다는 것은 오히려 나머지 조항들의 효력 발생 및 집행을 용인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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