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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오골드 대전의 한 초등학교 교사가 남학생 제자를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20일 대전경찰청에 따르면 대전의 한 초등학교 A교사가 지난 9일 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로 구속 송치됐다.경찰 수사는 성폭행 의혹을 인지한 학교 측이 관련 내용을 신고하면서 시작됐다.지난달 12일 경찰로부터 수사 개시 통보를 받은 대전시교육청은 다음날 A교사 직위를 해제했다.학교 측은 피해 학생에 대한 심리안정 지원 등을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대전교육청 관계자는 “검찰의 기소 여부 등의 처분 결과 통보서를 확인한 뒤 징계 절차를 밟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조한창 헌법재판소 헌법재판관 후보자(59·사법연수원 18기)가 자신이 연루됐던 ‘사법농단’ 사건과 관련해 “재판 관여 행위로 받아들여졌다면 송구하다”고 밝혔다.조 후보자는 22일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에 낸 서면 답변에서 과거 연루됐던 사법농단과 관련해 “저의 행위가 조금이라도 상대방에게 ‘재판 관여 행위’로 받아들여졌다거나 사법부 독립이라는 헌법적 가치나 사법의 신뢰에 조금이라도 누를 끼쳤다면, 진심으로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전하고 싶다”고 밝혔다.이어 “약 30년간 법관으로 재직하면서 오로지 헌법과 법률에 의해 양심에 따라 제게 주어진 사건을 처리했다”며 “이 사안(사법농단 사건)은 법조인으로서 사법부 독립의 의미 및 가치를 다시 한 번 깊이 성찰해 볼 수 있는 계기가 됐다”고 덧붙였다.조 후보자는 2015년 서울행정법원 수석부장판사로 일할 때 행정법원이 심리 중이던 재판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이규진 전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
정부는 발달장애인이 투표할 때 원활하게 투표할 수 있도록 정당 로고나 후보자 사진 등을 이용한 보조용구를 제공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발달장애인을 위한 투표 보조용구 도입 필요성을 인정한 첫 판결이다.서울고법 민사1-3부(재판장 이은혜)는 18일 발달장애인 박경인·임종운씨 등이 정부를 상대로 낸 차별구제 청구소송에서 1심의 각하 판결을 뒤집고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원고들은 2022년 1월 정부가 선거 접근권 보장을 위한 편의를 제공해야 한다는 취지로 차별구제 청구소송을 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공식 투표용지는 후보자 기호와 이름이 적힌 칸, 투표 도장을 찍는 공간으로 돼 있는데, 발달장애인들은 이를 제대로 식별하기가 어렵다는 취지였다. 이들은 후보자 기호나 이름 외에 정당별 색깔의 옷을 입은 후보자 얼굴을 그린 ‘그림 투표용지’ 도입이 필요하다고 요청했다.1심은 각하 판결했다. 각하란 소송이 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청구 내용이 판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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