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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o중계 20일 오후 6시 퇴근시간이 되자 서울 종로구 경복궁 동십자각 삼거리에는 한 손에 색색의 응원봉을 든 시민들이 모여들었다. 다른 손에는 ‘내란공범 한덕수가 거부권이 웬말이냐’ ‘내락특검 즉각 공포하라’라고 적힌 손팻말이 들려있었다. 무리는 10여분만에 100여명으로 늘어났다. 이들은 지난 14일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뒤에도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과 국민의힘이 도저히 반성하지 않는 것 같다”며 분노했다.1500여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은 이날 오후 6시30분부터 ‘내란공범 한덕수 거부권 긴급 규탄대회’를 열었다. 이들은 광화문 동십자각에서 삼청동 국무총리 공관 앞까지 행진하며 시민발언을 이어갔다.시민들은 한 권한대행이 지난 19일 6개 법안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데 대해 “윤석열 꼭두각시”라고 비판했다. 직장인 유승희씨(54)는 “한덕수가 거부권을 계속 행사하는 모습을 보며 제2의 윤석열이 되고 싶은 건지 아...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심리가 시작도 되기 전에 헌법재판소가 ‘송달’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윤 대통령은 헌재가 보낸 서류의 수령을 거부하고 있다. 헌재는 과거 정당한 사유 없이 송달을 거부한 경우 “절차 지연을 방지하기 위해 예외적으로 유치송달 필요성이 인정된다”는 판단을 내린 적이 있다. 윤 대통령 사건에서 이를 적용할지 주목된다.헌재는 2018년 청구인 A씨가 수차례 재판 서류 송달을 거부하다 재판 결과가 불리하게 나오자 ‘유치송달을 규정한 민사소송법 186조3항은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신속한 송달을 위해 예외적으로 유치송달을 인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A씨는 대여금 청구 소송을 당했는데 소장부본 서류 등 송달을 거부했다. 법원 집행관이 그의 집으로 갔지만 아들이 서명날인을 거부했다. 이에 집행관은 주소지에 소장을 놔두고 오는 방식의 ‘유치송달’을 했다. 그런데도 A씨는 한 달 넘게 답변서를 내지 않았다. 재판은 A씨가 불출석한 상태로 진행...
국민 10명 중 9명은 한국의 소득격차가 크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책임이 정부에 있다는 데 동의하는 비율도 84%를 넘어 소득격차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과 정부 책임론이 동시에 짙어졌다.한국보건사회연구원(보사연)이 19일 발표한 ‘사회정책 국민 인식조사’ 결과를 보면 한국의 소득격차가 크다는 의견에 동의하는 비율은 지난해 83.1%에서 올해 92.4%로 늘었다. 2024년 조사에서는 지난해 조사에 있던 ‘중립’ 항목이 삭제됐는데, 대부분 반대가 아닌 ‘동의’ 쪽으로 옮겨왔다.소득격차 책임이 정부에 있다는 항목에는 84.8%가 동의했다. 반대는 15.3%였다. ‘정부 책임론’을 지지하는 비율은 2022년 56.8%에서 지난해 63.0%, 올해 84%로 증가했다. 보사연은 “소득격차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과 이에 관한 정부의 책임 인식 모두 증가 추세가 강하다”고 설명했다.이번 조사는 지난 10~11월 전국 성인 3026명(남성 1531명·여성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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