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부품 관세 범위 확대 가능성…국내 부품업계 ‘이중고’ 심화 우려

미국 상무부가 자동차부품 관세 범위를 확대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국내 부품업계에 낀 먹구름이 더욱 짙어졌다.
미국 상무부 산하 국제무역청(ITA)은 지난 24일(현지시간) 미국으로 수입할 때 ‘무역확장법 232조’에 근거한 25％ 관세를 내야 하는 자동차부품의 범주에 새로운 부품을 추가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했다고 발표했다.
그렇지 않아도 광범위한 관세 범위로 신음하던 국내 부품업계의 불확실성이 더 증폭하는 양상이다.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미국 관세 조치의 대상이 되는 자동차부품은 미국무역대표부(USTR)의 HTS(국제상품분류체계) 10단위 기준으로 332개 품목에 이른다.
일반적으로 자동차부품으로 분류되지 않거나 자동차와 직접적 연관성이 낮은 품목도 다수 관세 범위에 포함돼 있다고 업계는 설명한다. 엔진, 변속기 등 내연기관차 부품은 물론 배터리, 모터 등 전동화 부품을 포함하고 새시·구동축 부품, 자동차용 전기·전자 부품과 유리·타이어·튜브 등도 광범위하게 포괄한다.
지난 3월 부과된 철강·알루미늄 파생상품 관세 대상에도 범퍼, 차체, 서스펜션 등 자동차부품이 일부 포함된 바 있다.
국내 부품업계는 완성차업계보다 인프라와 인력이 부족해 미국이 추가로 관세 조치를 발표할 때마다 해당 품목을 확인하는 일조차 버거운 게 현실이다.
한국자동차산업협동조합에 따르면 중소기업 비중이 약 97％에 이를 정도로 영세한 업계 특성상 부품업체들은 미국 현지 공장 설립, 제3국 우회 생산 등을 검토하는 과정에서도 초기 투자 비용과 인력 확보 등에 애로사항을 겪는 것으로 전해졌다.
품목 관세 부과로 이미 완성차 수출 감소에 따른 부품 수요 감소, 완성차업체의 단가 하락 압박 등 간접적인 영향권에 놓인 상태에서, 향후 자동차부품 관세 범위까지 늘어나면 부품업계로선 ‘이중고’에 직면하게 된다.
지난달 무역협회 간담회에서 부품업계는 미국 관세 정책의 불확실성을 비롯해 수입자의 관세 부담 전가, 완성차 제조 비용 증가에 따른 수요 위축 등 애로사항을 토로했다.
미국은 한국의 최대 자동차부품 수출 시장이다. 대미 수출 비중이 2020년 29.5%에서 2024년 36.5%로 증가했다. 지난해 대미 수출액은 82억2200만달러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업계 관계자는 “작년에 내수가 주춤하더라도 미국을 중심으로 수출하며 수익을 방어할 수 있었는데, 올해는 수출 자체가 감소하면서 수익성이 더 나빠질 것 같다”고 말했다.
산업재해로 직장을 잃은 노동자들에 대해 서울시가 재취업을 지원한다. 지자체가 나서서 산재노동자 재취업을 지원하는 사례는 전국 최초다.
서울시는 27일 근로복지공단 서울지역본부와 ‘산재노동자 재취업 지원 및 상호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26일 밝혔다.
산업재해를 당한 노동자들이 치료를 모두 받은 후 원래 직장으로 돌아가는 것은 생각보다 쉽지 않다. 시와 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서울시 관내 산재요양 종결자(2만5000명)의 원직장 복귀율은 45%에 그쳤다. 결국 나머지는 다른 직장을 구해야 하지만 이 역시 만만치 않다.
이에따라 시와 근로복지공단은 실시간 업무소통을 위해 상시 협의채널을 열고, 산재노동자의 교육과 취업을 지원하는 활동을 함께 추진한다.
시는 서울시일자리센터와 함께 일자리 상담구직스킬 컨설팅, 역량 강화 프로그램, 취업 알선 등을 제공한다. 또 취업컨설팅 및 전문상담 등을 통해 산재노동자 상황에 최적화된 밀착형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한다. 노동자들이 참여할 수 있는 일자리 박람회와 채용 매칭 행사도 정기적으로 열어 취업기회를 넓힌다는 계획이다.
재취업을 희망하는 산재노동자는 가까운 근로복지공단을 방문해 참여자격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서울일자리센터(1551-1929), 서울일자리포털 등을 통해 필요한 정보와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주용태 서울시 경제실장은 “이번 일자리 지원이 산재노동자들에게 더 많은 재취업 기회 및 사회복귀로 이어져 산재노동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고 있는 취업 취약계층을 위해서도 다양한 지원을 펼치고 안정적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조남식 근로복지공단 서울지역본부장은 “공단의 전문적인 재활서비스와 시의 일자리 지원 시스템과의 연계를 통해 산재노동자 한 분 한 분이 성공적으로 직업에 복귀해 안정적인 삶을 되찾을 수 있게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미국의 명문 공립대인 버지니아대 총장이 DEI(다양성, 형평성, 포용성) 정책을 폐기하라는 트럼프 행정부의 압박이 이어지자 사임 의사를 밝혔다. 하버드대 등 명문 사립대를 타깃으로 삼아온 트럼프 행정부의 압박이 공립대학들로도 확대되는 상황이다.
27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와 로이터동신 등에 따르면 버지니아대 제임스 E. 라이언 총장은 최근 법인 이사회에 사임 의사를 표명했다. 라이언 총장은 학내 구성원들에게 보낸 서한에서 트럼프 행정부의 요구에 저항하는 것이 학생과 교수진을 위험에 처하게 하는 일이라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그는 자신이 연방정부와 맞서 싸운다면 “일자리를 잃게 될 직원들과 연구비를 받지 못하게 될 연구자들, 장학금을 못 받게 되거나 비자문제를 겪을 많은 학생에게 만용일 뿐 아니라 이기적인 행위가 될 것”이라고 썼다.
지난 17일 연방 법무부는 버지니아대 이사회에 DEI 폐기를 압박하는 경고서한을 발송했다. 이에 법인 이사 일부는 라이언 총장이 사임하지 않으면 연방정부가 국고 보조금 지원을 중단할 것이라며 사퇴를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버지니아주 샬러츠빌에 있는 이 학교는 미국 3대 대통령이자 독립선언문을 기초한 토머스 제퍼슨이 설립한 주립대학이다. 라이언 총장은 2018년부터 이 학교 총장으로 재임하면서 DEI 정책을 적극적으로 펼쳐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후 미국 대학들에 캠퍼스내 반유대주의 및 DEI 근절 등을 명분으로 한 교내 정책 변경을 요구해왔다.
우울증 등으로 입원했던 김건희 여사가 입원 12일 만인 27일 퇴원했다.
김 여사는 이날 오후 4시쯤 서울 송파구 서울아산병원 신관 후문을 통해 퇴원했다. 휠체어를 타고 경호를 받으며 차량을 타고 병원을 떠났다.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 추정되는 남성이 휠체어를 밀고 병원을 빠져나가는 모습이 포착되기도 했다.
김 여사는 지난 16일 극심한 우울증으로 병원에 입원했다. 이날은 서울중앙지검 명태균 의혹 전담수사팀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은 재수사하는 서울고검 형사부에서 모두 김 여사측에 소환조사를 통보한 날이기도 하다. 김 여사 측은 “소환조사와 상관없이 입원이 예정돼 있었다”고 주장했다.
김건희 특검팀의 김형근 특검보는 이날 오전 출근길에 취재진이 김 여사 퇴원 시 소환조사 계획이 있는지 묻자 “법과 원칙에 따라서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여사 측이 비공개로 소환 요청을 할 경우 받아들일지에 대해서도 “원칙대로 진행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비공개 소환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뜻인지 질문이 이어졌으나, 김 특검보는 재차 “원칙대로 하겠다”고만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이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에 4선 이춘석 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장에 3선 한병도 의원, 문화체육관광위원장에 3선 김교흥 의원을 각각 내정했다.
운영위원장은 김병기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맡을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원내지도부는 이날 이러한 내용의 상임위원장 인선안을 당 의원 메신저 대화방에 보고했다. 민주당은 27일 열릴 국회 본회의에서 선출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상임위원장 배분을 두고 국민의힘과 협상을 벌여왔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하자 자체 안으로 진행하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여야 원내지도부는 이날 오찬 회동을 하며 상임위 배분과 관련한 막판 논의를 이어갔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이날 기준 법사위·문체위·기획재정위·운영위·예결위 등 5곳의 상임위원장이 공석이다. 국민의힘은 견제와 균형 차원에서 법사위원장과 예결위원장을 야당 몫으로 넘기라고 요구해왔다. 민주당은 지난해 원 구성 협상 결과에 따라야 한다며 거부해왔다.
민주당은 정부가 제출한 올해 두 번째 추가경정예산안을 신속히 심사하기 위해 예결위 구성이 시급하다는 입장이다. 상법 개정안 등 이재명 정부의 주요 입법 과제 추진을 이유로, 법사위원장을 양보할 수 없다는 뜻도 고수해왔다.
민주당은 예결위원 명단을 국회에 제출했으나 국민의힘은 내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지난 24일 여야 원내대표와의 회동에서 예결위원 명단과 공석인 상임위원장 명단을 이날까지 제출해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다만 민주당은 국민의힘 몫이었던 기획재정위원장에 대해서는 국민의힘 내부 논의를 기다린다는 방침이다. 문진석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27일 본회의에서) 기재위원장을 제외한 나머지 상임위원장 선임 절차는 밟아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이 국회 의석 과반을 차지한 만큼 본회의에서 법사·문체위원장과 예결위원장을 선출하는 데 걸림돌은 없다. 민주당은 27일 본회의를 열어줄 것을 우 의장에게 요청한 상태다.
국민의힘은 상임위원장 선출을 위한 본회의 개최에 반대했다. 유상범 국민의힘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의회 내 견제와 균형을 위해 법사위나 예결위를 야당에 양보하라고 요구했고, 이것이 (받아)들여지지 않는 상황에서 본회의 개최를 협력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여야가 본회의 개최 전 접점을 찾아내면 해당 인선에 변동이 생길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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