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곳 중 17개 부처 내각 인선 완료···대통령실 수석 인사도 마무리

이재명 대통령이 29일 경제사령탑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구윤철 서울대 경제학부 특임교수를 내정했다. 법무부 장관과 행정안전부 장관에 정성호·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각각 발탁하고, 대통령실 민정수석에 봉욱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를 임명했다. 핵심 공약인 검찰·경찰·사법개혁을 맡을 인사들의 윤곽이 드러나면서 관련 논의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대통령이) 경제 상황을 극복하고 대한민국 시스템을 회복하기 위해 빠르게 움직여야 할 때임을 강조(했다)”면서 이 같은 인선을 발표했다.
구 내정자는 노무현 정부에서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을, 문재인 정부에서는 예산실장·2차관과 최장수 국무조정실장까지 역임한 정통 경제 관료다. 강 비서실장은 “국가 재정은 물론 정책 전반에 대한 높은 전문성을 토대로 대한민국 성장의 길을 찾을 적임자”라고 인선 이유를 밝혔다.
검찰 개혁을 이끌 정 내정자는 5선의 민주당 현역 의원이다. 원조 친이재명계 의원모임인 ‘7인회’ 좌장이자 이 대통령과 38년지기이기도 하다. 국회 사법개혁특위 위원장, 형사사법체계개혁특위 위원장, 법제사법위원 등을 역임했다. 강 비서실장은 “(정 내정자는) 사법 개혁에 대한 광범위한 이해와 정책 능력을 보유하고 있다”며 “내실 있는 검찰 개혁의 아이콘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경찰국 폐지 공약 실행을 맡을 행안부 장관에는 마찬가지로 5선 중진인 윤 의원을 발탁했다.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에는 이진숙 전 충남대 총장이 내정됐다. 산업부 장관에는 김정관 현 두산에너빌리티 사장, 복지부 장관에는 정은경 전 질병관리청장을 각각 내정했다. 장관급 인사인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장에는 김경수 전 경남지사를 위촉했다. 이날 6개 부처 장관이 내정되면서 국토교통부·문화체육관광부를 제외한 17개 부처의 인사가 마무리됐다.
대통령실 차관급 수석 인사도 마무리했다. ‘3실장 7수석’ 중 공석이던 민정수석과 경청통합수석에 검찰 출신 봉 변호사와 전성환 전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비서실장이 각각 임명됐다. 강 비서실장은 “(봉 수석은) 검찰 내외부에 신망이 두터우며 정책 기획 역량이 탁월하다는 평이 있다”고 말했다.
국정원 1차장에는 이동수 전 국정원 해외정보국 단장, 2차장에는 김호홍 전 대북전략단장이 임명됐다. 기조실장으로는 경기도 감사관 등을 지낸 김희수 변호사가 발탁됐다. 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유임됐다. 전임 정부에서 임명된 차관급 이상의 인사가 유임된 것은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 이어 두 번째다.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27일(현지시간) “새 정부는 한미 협상을 최우선 순위의 하나로 생각하고 있다”면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에 한국의 협상 가속화 의지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부과한 상호관세 유예 기한(7월8일)의 연장 여부는 아직 불투명하다고 보고 있다.
여 본부장은 이날 워싱턴의 주미대사관에서 연 특파원간담회에서 “그동안 국내 정치적 상황으로 인해 한미 협상이 지체됐지만 지금부터는 실용주의와 국익 극대화의 관점에서 상호호혜적 합의안을 도출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 미측과 협상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재명 출범 이후 미국을 방문한 첫 장관급 인사인 여 본부장은 지난 22일부터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과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USTR)를 비롯해 백악관과 미 연방의회, 싱크탱크 인사들을 두루 만났다. 균형무역과 비관세 장벽, 경제안보 등을 논의하기 위한 3차 한·미 기술협의도 함께 진행됐다.
여 본부장은 관세 협상과 함께 한·미 간 제조업 협력 강화 방안 논의에도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미국의 관세 조치로 그간 양국이 쌓아온 협력 모멘텀이 약화하지 않도록 치열하게 협의”할 것이라며 “인공지능(AI), 반도체, 바이오, 전기차 및 배터리, 조선, 군수, 원자력 등의 분야에서의 상호호혜적인 파트너십을 구축할 수 있다고 여러차례 강조했고 미측으로부터 적극적인 호응을 받았다”고 밝혔다.
다음달 8일 상호관세 유예 만료 기한이 불과 2주 남은 상황에서 미국 내에선 유예 연장을 놓고 혼재된 메시지가 나오고 있다.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은 “9월1일까지 주요국 협상을 마무리할 것”이라며 연장에 무게를 실은 반면, 트럼프 대통령은 협상 결과에 따라 각국에 관세율을 일방 통보할 것이라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 정부 당국자는 한국의 유예 연장 가능성에 대해 “안심하고 있을 상황은 아니다. 트럼프 행정부에서는 워낙 불확실성이 많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7월8일에) 선의로 협상해왔다고 인정되는 국가들은 유예하면서 협상을 계속하고, 선의가 없거나 협상 진행에 어려움을 겪었던 나라들에는 (관세) 패널티를 통보할 수도 있다”며 “아마 최종 결정은 임박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미국과 합의를 타결한 영국 등의 사례를 볼 때 “원칙적인 타결을 먼저 하고 디테일에 대해선 계속 협상을 해야 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조정훈 국민의힘 의원은 30일 주택담보대출 6억원 상한을 골자로 한 정부 부동산 대책에 대해 “대통령실 대책은 아니다”라고 한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을 겨냥해 “그 대변인은 핫바지인가, 아니면 거짓말을 한 것인가”라고 비판했다.
조 의원은 이날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심사를 위한 국회 예산결산특위 종합정책질의에서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과 김병환 금융위원장에게 “대통령실도 대책에 동의하지 않았나. 임명된지 며칠이나 됐다고 거짓말을 하나”라며 이같이 말했다. 정부와 대통령실이 부동산 대책에 대해 소통을 했으면서 왜 이를 부인하는 취지로 브리핑했느냐는 취지다.
강 대변인은 지난 27일 금융위 등의 부동산 대출 규제책에 대해 “금융위에서 일련의 흐름을 보고 만든 대책성인 것 같은데 저희(대통령실)가 특별한 입장을 갖거나 방향성을 제시하는 부분은 아니었다”고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관계 부처가 협의하고 필요한 부분은 조율했다”며 “그 대변인 발언과 관련해서는 대통령실에서 그 이후에 정정하는 내용으로 기자단 공지를 한 걸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조 의원은 “이런 비현실 정책을 대통령실하고 조율했는데 대통령실은 부인하면서 막 혼란을 내면서 이렇게 발표하고 나면 부동산 시장은 어떻게 되는 건가”라며 “이러고도 책임 있는 정부라고 할 수 있나”라고 질타했다.
김 위원장은 이번 대책이 대통령실 생각이냐는 조 의원 질의에 “금융위 생각이다. 5~6월 너무 빠르게 주택가격이 오르고 가계부채도 증가해 좀 강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했다”며 “급등세에 약간 진정 효과는 얻을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조 의원은 “대출 규제라는 거 이렇게 함부로 하는 거 아니다”라며 “거시적으로 한두 달 잠깐 집값 내려갈 수 있지만 청년들 열심히 맞벌이해서 자산 증식을 원하는 사람들에게 좌절감을 안겨준 것”이라고 반박했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국민의힘이 부동산 문제를 포함한 민생·경제 파탄의 책임을 갓 출범한 정부에 돌린다고 비판했다.
노종면 민주당 의원은 “어떻게 출범한 지 1달도 안 된 정부에게 지난 3년의 경제, 부동산 시장을 망친 정권과 함께한 당시 여당의 의원이 모든 책임을 현 정부에 (돌리나)”라고 말했다. 그는 “정치적으로도 논리적으로도 도저히 이해가 안되고 도덕적, 윤리적으로도 타당치 않다”고 덧붙였다.
새 정부의 경제·산업 핵심 관료들이 얼개를 드러냈다. 예산, 인공지능(AI), 기업 경영 등에서 전문성과 지도력을 갖춘 인사라는 공통점이 있다. 기획재정부 장관으로 내정된 구윤철 전 국무조정실장은 기재부 예산실장과 2차관을 지냈다. 예산 전문가인 그는 대표적인 재정 확장론자다. 장관 지명 뒤 기자들과 만나 “중장기 재정건전성은 유지해야 하지만 필요할 때는 써야 하고, 예산·재정은 성과적인 측면에서 봐야 한다”고 말했다. 구 내정자는 AI 기술 개발과 인력 양성에 국가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내용의 책자를 내기도 했다.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는 발전설비 전문기업 두산에너빌리티 김정관 사장이 발탁됐다. 김 내정자는 2018년부터 두산에서 리서치·마케팅 분야 임원으로 활동했고, 그 전엔 기재부에서 경제정책 실무를 총괄하는 종합정책과장 등을 지냈다.
새 정부 출범 기대감으로 최근 주가가 오르고 원·달러 환율은 하향 안정세를 보이지만 실물경제는 침체 일로를 걷고 있다. 13조원대 1차 추가경정예산 집행에도 내수 부진이 계속되고 있다. 30일 통계청에 따르면 전 산업 생산이 두 달째 뒷걸음쳤고, 설비투자도 석 달째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구 내정자가 경제 사령탑이 되면 타성에 젖어 있는 기재부부터 일신하고, 국가의 재정 확장 기조로 경기를 부양해야 한다. 당면 과제는 새 정부가 마련한 30조원 규모 추경의 신속한 집행이다. 과거 문재인 정부에서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1~2차 추경 편성을 진두지휘한 경험을 살려 내수 진작과 민생 구제에 구체적인 성과를 내야 한다.
국가 성장동력인 AI 전략 수립도 구 내정자를 비롯한 새 경제팀 몫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앞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과 대통령실 AI미래수석 자리에도 민간 AI 전문가를 앉혔다. 산업부 수장에 에너지기업 대표를 지명한 것도 AI 전력 인프라 구축과 관련이 있다. 새 경제팀은 이 대통령 공약인 ‘AI 3대 강국 도약을 위한 100조원 투자’를 위한 재원부터 확보해야 한다. 한국은행은 최근 보고서에서 AI를 적극 도입해 잘 활용하면, 총요소생산성이 1.1~3.2% 개선되고 국내총생산(GDP)도 4.2~12.6% 늘어날 수 있다고 밝혔다.
경제와 민생이 누란의 위기에 놓인 지 오래다. 저성장·양극화·기후위기·보호무역 등 어느 때보다 복합적·구조적인 위기가 동시다발적으로 덮치고 있다. 새 경제팀엔 추경과 AI라는 무기가 주어졌다. 추경이 경기 회복의 마중물 역할을 하고, AI가 새 성장동력으로 자리매김해 성장과 분배의 선순환을 낳도록 리더십을 십분 발휘하기 바란다.
이재명 대통령은 30일 로렌스 웡 싱가포르 총리와 취임 후 첫 통화를 했다.
웡 총리는 이 대통령의 취임 직후 축전을 보낸 바 있는데, 이날 통화에서 다시 한 번 따뜻한 축하를 전했다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서면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통화에서 “양국이 1975년 수교 이래 정치·안보, 경제, 사회·문화, 지역·국제 문제 등 제반 분야에서 괄목할 만한 협력의 성과를 이루어 온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고 했고, 웡 총리는 이 대통령 재임 기간 중 한국과의 관계 발전에 대한 기대와 협력 의지를 표명했다.
양국 정상은 올해 한국-싱가포르 수교 50주년을 맞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수립하고, 한반도 평화·안정 및 인공지능(AI), 디지털 등 미래 성장 분야를 포함한 포괄적 분야에서 전략적 협력을 가속화해 나가자는 데 뜻을 모았다.
오는 11월 경주에서 개최하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와 관련한 대화도 오갔다. 이 대통령은 “APEC 정상회의에 웡 총리의 참석을 기대한다”며 초청 의사를 표명했고, 웡 총리는 “한국이 APEC 정상회의를 성공적으로 개최할 것으로 믿는다”며 “다양한 계기로 양국 고위급에서 활발히 교류해 나가자”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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