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칼럼]소소한 존재들의 헌법

지난겨울 한국 사회는 속성으로 헌법을 공부했다. 헌법의 귀퉁이 난제들에 골몰했고,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탄핵심판 생중계를 강의처럼 지켜보았다. 여름마다 장마가 오듯 상처받은 헌법은 이제 개헌론에 직면하고 있다.헌법이란 무엇인가. 그것은 대통령 임기를 5년 단임으로 할지, 4년 중임으로 할지를 규정한 법인가? 헌법재판소 재판관은 누가 임명할지 규정한 법인가? 개헌론은 누구의, 누구에 의한, 누구를 위한 주장인가.헌법이란 대한민국은 어떤 국가인지, 그 땅에 살아가는 시민들에게는 어떤 권리(와 의무)가 있는지, 그 시민들을 위해 봉사할 공권력은 어떻게 조직되어야 하는지를 규정한 사회계약이다. 헌법은 총강, 기본권, 그리고 통치구조로 구성돼 있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다”는 제1조 제2항처럼 대한민국의 기본 구성에 대한 규정이 총강이다. 개헌론이 나올 때마다 등장하는 4년 중임제니 하는 것들은 통치구조에 해당한다. 가장 중요한,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실체는...
김경수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가 21일 “경선에서 민주당 지지폭을 확대해 반드시 압도적 정권교체를 해야 한다”며 “민주 세력이 연합해 정치·경제·사회를 대개혁할 힘을 국정 운영에까지 확대하는 연합 정부를 구성해야 한다”고 말했다.김 후보는 이날 서울 영등포구 캠프 사무실에서 진행한 경향신문 기자와의 인터뷰에서 “국민이 여전히 내란에 대해 불안해하고 있고, 정권교체를 해야 한다는 열망이 크다”며 이같이 말했다.김 후보는 3파전으로 진행 중인 민주당 경선에서 약세를 보이고 있다. 그는 지난 19~20일 열린 충청·영남권 경선에서 누적득표율 5.17%로 이재명(89.56%)·김동연(5.27%) 후보에 이은 3위를 기록했다. 일각에서는 그가 차기 대선을 노린 ‘착한 2등’ 전략을 펴고 있다고 본다.김 후보는 통합과 연대를 강조하며 반내란·반극우 세력을 중심으로 한 ‘빛의 대연정’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그는 “국민의힘은 연정의 대상이 아니라 극복의 대상”이라고 말했다.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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