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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구중계 친한동훈계인 박상수 국민의힘 대변인은 25일 “헌법재판관은 개인적으로는 임명해야 된다고 본다”며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을 하려 하지 말고 합의를 하려는 노력을 더불어민주당이 지금 해야 된다”고 밝혔다.박 대변인은 이날 BBS라디오에 출연해 “내년 4월18일이 지나가면 지금 2명의 헌법재판관의 임기가 종료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대변인은 “2명의 헌법재판관은 대통령 지명이기 때문에 도저히 그걸 아무리 해석을 해도 권한대행이 지명한다고 하기는 힘들다”며 “그 사태가 되면 헌법재판관 숫자가 4명이 되기 때문에 헌법재판관이 완전히 마비된 상태에서, 즉 대통령 탄핵소추 심판이 완전히 마비된 상태에서 권한대행으로 대통령 임기가 종료되는 사태가 벌어진다”고 밝혔다.헌재는 지난 10월 이종석 전 헌재소장과 이영진·김기영 전 재판관이 퇴임한 이후 ‘6인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탄핵 인용 결정은 재판관 6인 이상의 동의가 필요한데, 대통령 지명 몫의 헌법재판관 2명의 임...
중국과 일본 외교장관이 25일 회담을 갖고 일본산 수산물 수입 재개 합의를 실행해 나간다는 방침을 확인했다. 도널드 트럼프 2기 미국 행정부 출범을 앞두고 중·일이 관계 개선에 속도를 내고 있다.교도통신 등 일본 언론에 따르면 이와야 다케시 일본 외무상은 이날 베이징을 방문해 왕이 중국공산당 외사판공실 주임 겸 외교부장과 댜오위타이 국빈관에서 회담했다.일본 외무상의 베이징 방문은 2022년 4월 이후 1년 8개월 만이다. 왕 주임은 회담에서 “일본은 협력 파트너이며, 중·일 양국은 서로 위협이 되지 않는다는 공통 인식을 준수해, 양국관계를 올바른 궤도에 따라 전진시키고 싶다”고 말했다.이와야 외무상과 왕 주임은 2022년 8월 도쿄전력의 후쿠시마 제1원전 오염수 방류 이후 중국이 전면 중단한 일본산 수산물 수입을 재개하기로 한 합의를 이행하겠다고 확인했다. 왕 주임이 내년 상반기 일본을 방문해 중·일 고위급 경제 대화를 추진한다는 방침에도 의견을 같이했다.중국은 현...
더불어민주당은 25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안 발의 가능성을 거듭 언급하며 헌법재판관 임명을 촉구했다. 한민수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한 권한대행을 향해 “(국회가 선출하는 헌법재판관 3인 임명을) 거부하겠다는 것은 헌법을 무시하겠다는 것”이라며 “내란 수괴 윤석열을 지키기 위해 헌법까지 어기는 게 한 권한대행의 선택인가”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지체 없이 임명장을 수여해야 한다”며 “국민이 주는 마지막 기회”라고 했다.한 권한대행이 전날 국회의 선출안 처리가 임박한 헌법재판관 3인 임명을 두고 여야 합의를 요청하자 ‘마지막 기회’를 언급하며 압박한 것이다. 민주당은 전날 한 권한대행 탄핵안 발의를 당론으로 채택했지만, 의안과 제출 직전 일단 26일 이후로 보류한 상태다.이 같은 결정에는 헌법재판관 9인 체제를 완성하는 것이 더 시급한 과제라는 판단이 깔렸다. 현재의 ‘6인 체제’에서 윤 대통령 탄핵심판에 돌발변수가 발생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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