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형사변호사

의정부형사변호사 최근 몬테네그로 대법원이 ‘테라·루나’ 폭락 사태의 핵심 인물 권도형 씨가 인도국 결정 문제를 두고 제기한 헌법소원을 기각한 가운데, 권 씨 측이 한국 송환을 재차 요구했다.권씨의 변호인 고란 로디치는 25일(현지시간) 현지 일간지 포베다와 인터뷰하며 “보얀 보조비치 법무장관이 정치인이긴 하지만, 이 결정은 정치적이어서는 안 되며 법적인 근거에 기반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몬테네그로 고등법원이 법률과 국제 조약에 근거해 권씨를 한국으로 송환해야 한다고 두 차례 결정한 점을 언급하면서 법무장관도 정치적 결정이 아닌 합법적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촉구했다.앞서 몬테네그로 대법원은 지난 9월 몬테네그로 대법원은 권씨의 한국 송환을 결정한 하급심 판결을 무효로 하고 법무장관에게 결정 권한을 넘기라고 명령했다. 이에 권씨 측은 범죄인 인도 절차가 부당했고, 법률 해석에 오류가 있었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하지만 헌법재판소는 지난 24일 헌법소원을 기각했다. 이에 따라 권 씨를 ...
국민의힘이 12·3 계엄 사태 주동자로 지목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 입장문을 27일 보도자료로 배포했다.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구속기소된 자의 반박과 항변이 담긴 자료를 여당이 언론에 전파한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을 비롯한 내란 혐의자들을 감싸는 게 아니냐는 비판이 확산할 것으로 보인다.국민의힘 미디어특별위원회 진짜뉴스 발굴단은 이날 출입기자단에 김 전 장관 측 입장문을 보도자료로 배포했다. 입장문에는 김 전 장관 측이 이날 이뤄진 검찰 기소와 공소장을 ‘픽션’이라며 반박하는 내용이 담겼다.김 전 장관 측은 입장문에서 “신문사항에도 포함되지 않은 내용까지 포함해 마치 더불어민주당의 지침을 종합한 결과 보고서를 공소사실로 구성한 픽션”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형사소송법상 공소장을 유출하는 것 자체도 명예훼손의 범죄에 해당하는데, 그에 더하여 일방적으로 날조된 진술, 불법증거들을 공표한 것은 공소장일본주의를 위반해 법원까지도 여론몰이 겁박을 하겠다는 범죄에 해당한다”...
“대통령 고유권한 자제” 이유 들며 사실상 ‘무기한 보류’ 앞서 농업 4법 등 6개 법안 ‘적극적 거부권’ 행사와 배치 ‘합법적 선출안’ 부정…‘탄핵심판 무력화’ 국힘에 동조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26일 여야 합의를 요구하며 헌법재판관 임명을 무기한 보류했다. 정상적 절차에 따라 헌법재판관 선출안이 국회를 통과했음에도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정치적 조건을 달며 사실상 임명 동의를 거부한 것이다. 결과적으로 헌법재판관 임명에 반대하는 여당의 손을 들어준 한 권한대행의 선택은 국정 혼란을 방치하는 책임 회피이자,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신속한 탄핵심판을 무력화하려는 결정이란 비판이 제기된다.한 권한대행이 이날 헌법재판관 임명을 보류하겠다고 밝힌 논리의 핵심은 대통령 권한대행은 대통령 고유권한을 자제해서 행사해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는 한 권한대행을 자체 모순에 빠지게 만드는 주장이다.한 권한대행은 대통령의 고유권한인 재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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