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공연

전주공연 마용주 대법관 후보자가 최근 논란이 일고 있는 ‘대통령 권한대행의 임명권 행사’와 관련해 “권한대행이라도 임명권 행사가 가능하다”는 견해를 밝혔다.마 후보자는 24일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에 낸 서면 답변에서 ‘권한대행의 대법관 임명권 행사 가능 여부’를 묻는 질의에 “대법관은 최종적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나, 그 임명절차에는 대법원장의 제청과 국회의 동의라는 사법부·입법부 각각의 견제장치가 마련돼있다”며 “대통령 권한대행이라고 해도 대법관 임명 행위를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이어 마 후보자는 ‘대법원장 제청’과 ‘대통령의 제청 수용 및 인사청문 요청’, ‘국회의 인사청문 절차를 통한 동의’를 마치면 절차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했다. 마 후보자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지난달 26일 임명 제청했다. 이후 윤석열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사태로 탄핵소추안이 가결되기 전날인 지난 13일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국회 인사청문회는 오는 26일로 예정돼 있다.마 ...
박광온 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싱크탱크 ‘일곱번째 나라 LAB’를 설립하고 탄핵 이후 논의를 담은 계간지를 출간할 예정이다.26일 정치권에 따르면 박 전 원내대표는 이철희 전 청와대 정무수석, 홍성국 전 국회의원 등과 함께 ‘일곱번째 나라 LAB’ 연구소를 설립하고 다음달 23일 관련 행사를 열 예정이다. 박 전 원내대표 측은 이번 연구소를 두고 “제7공화국을 위한 한국사회의 담론을 연결하는 싱크탱크를 목표로 설립한 것”이라고 설명했다.일곱번째 나라 측은 같은 이름의 계간지를 통해 탄핵 이후 한국 사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한 논의도 진행할 예정이다. 창간준비호는 ‘탄핵 너머, 제7공화국을 위한 초안’이라는 주제로 대한민국이 폭정의 트라우마를 딛고 새로운 시대로 나아가기 위한 방향을 모색했다.특히 박 전 원내대표는 2017년 탄핵 이후를 성찰하는 데 무게를 뒀다. 2017년 탄핵 연합은 한국형 뉴딜 연합을 형성할 수 있는 최적의 기회였으나, 일시적 촛불 연합을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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