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형제복지원 사건’ 국가 배상 첫 확정…피해자 “정부, 무분별 항소·상고 멈춰야”

“드디어 끝났네요. 기쁘면서도 당연한 절차를 밟는 데 국가가 4년이나 시간을 흘려보냈다는 것에 화가 납니다.”형제복지원 사건 피해자 김의수씨(53)는 30일 기자와 통화하면서 이렇게 말했다. 대법원은 지난 27일 형제복지원 피해자 13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국가 측 상고를 기각했다. 이에 따라 “대한민국이 피해자 1인당 1억~4억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확정됐다. 형제복지원 사건이 발생한 지 38년, 피해자들이 법원에 소송을 낸 지 4년 만이다.형제복지원 사건은 1975~1987년 부랑자를 선도한다며 시민과 어린이를 불법 납치·감금해 인권을 유린한 일이다. 경찰 등 공무원도 개입됐다. 김씨는 3년 넘게 형제복지원에 갇혀 무자비한 폭행을 당했다. 후유증으로 왼쪽 다리를 전다.김씨는 지난해 11월 2심에서 일부 승소 판결을 받은 이후 자살 시도를 했다가 닷새 만에 깨어났다. 1심 선고 후 법무부가 항소했듯이 2심 결과에도 불복할 것이 ...
국민의힘은 26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것을 두고 “유감스럽다”며 “대법원에서 바로잡혀야 한다”고 밝혔다. 일부 의원은 “정치성향에 맞춰 재판한 것 같다”며 재판부를 비판했다.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재판 결과는 당으로선 유감스럽다”며 “대법원에서 신속하게 ‘6·3·3 원칙’(선거법 위반 사건의 1심 재판은 6개월 이내, 2심과 3심은 각각 3개월 이내 마무리)에 따라 재판해서 정의가 바로잡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권 비대위원장은 “항소심 논리를 잘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권 위원장은 당초 선고 직후 기자간담회를 예고했으나 무죄 선고가 나오자 간단히 입장을 발표하는 것으로 갈음했다.권성동 원내대표도 기자들과 만나 “대단히 유감”이라고 말했다. 그는 “특히 허위사실 공표로 수많은 정치인이 정치생명을 잃었는데 어떻게 이재명은 같은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무죄를 선고할 수 있는지 법조...
북한이 조만간 추가 핵실험에 나설 준비가 돼 있고, 국제사회에서 암묵적으로 핵보유국으로 인정받는 것을 추구하고 있다고 미국 정보당국 수장이 평가했다.털시 개버드 미 국가정보국장(DNI)은 25일(현지시간) 상원 정보위원회 청문회에 앞서 제출한 서면 모두발언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역내의 미군과 동맹국 및 미국 본토를 공격할 수 있는 더욱 강력한 전략 및 재래식 역량을 추구하고 있다”면서 “이는 북한의 영향력과 위상을 강화하고 정권을 방어하며 암묵적으로 핵무기 보유국으로 인정받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개버드 국장은 “북한은 단기간 내에 추가 핵실험을 할 준비가 돼 있고, 미래 협상의 지렛대로 향상된 역량을 보여주고자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비행 실험을 계속하고 있다”고 말했다.개버드 국장은 최근 북·러 밀착이 이 같은 김 위원장의 목표에 부합한다며 북한이 “더 많은 재정, 군사, 외교적 지원 확보, 중국에 대한 의존도 감소, 북한 병력과 무기 체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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