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오골드

네오골드 “법적·정치적 책임 문제를 회피하지 않겠다”면서도 탄핵심판에 지연 전략으로 일관하는 윤석열 대통령은 파면될까. 또 내란죄 처벌은 가능할까.26일 국회에서 열린 ‘내란죄의 법적 쟁점과 헌정질서 수호’ 토론회에 참석한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변호사와 법학 교수 등 법률가들은 “그렇다”고 답했다.윤 대통령이 헌법상 비상계엄 선포 요건을 내용·절차적으로 위반했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다. 계엄 필요조건인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도 없었고, 국회 통제 권한도 헌법에 없는데 윤 대통령은 군경을 동원해 국회를 장악하려고 시도했다는 것이다. 계엄 선포 후 국회에 이를 통고하는 절차도 없었다.전문가들은 윤 대통령이 “야당의 잦은 탄핵과 예산 삭감으로 인한 국가 비상사태”를 계엄의 이유로 든 것 역시 적법하지 않다고 했다. 헌법재판소는 1996년 금융실명제에 대한 긴급재정명령이 위헌인지를 따지면서 “위기 상황 유무에 관한 판단은 대통령의 재량”이라면서도...
지난해 15~39세 여성 임금동일 연령 남성의 71% 그쳐자녀 생긴 이후 고용률 급감맞벌이에도 가사 남성의 3배윤석열 대통령 탄핵 국면에서 가장 적극적으로 행동하는 이들이 2030 여성이다.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난 14일 국회 앞 촛불집회 참여자 42만명 중 3분의 1은 2030 여성이었다. 이들은 대통령 탄핵 촉구 집회의 주축을 이루고 있을 뿐 아니라, 장애인·농민·노동자의 시위·농성 현장에 후원금과 후원 물품을 보내고 있다.무엇이 2030 여성들을 시위의 장으로 이끌었을까. 윤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구조적 성차별은 없다”고 했다. 하지만 한국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성별 임금격차 1위 등 성차별 문제가 구조적으로 박혀 있다. 2030 여성들이 처한 사회경제적 환경을 통계로 살펴봤다.한국은 성별 임금격차가 31.2%로 OECD 회원국 34개국 중 1위다. 임금노동자의 소득을 줄 세웠을 때 가운데인 ...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이 25일 윤석열 대통령 측으로부터 “지난 19일 거국내각의 총리를 제안받았다”고 밝혔다.민주당 5선 중진인 박 의원은 이날 김어준씨의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총리를 맡아달라는 제안에 “‘김대중 전 대통령이 3당 합당을 안 하지 않았나. 제가 김 전 대통령비서실장인데 어떻게 그런 이야기를 하느냐’며 소공동 롯데호텔 귀빈실에서 탁자를 치고 나와버렸다”고 말했다.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윤 대통령과 가까운 인사가 거국내각 총리직을 제안했으나, 이를 거절했다는 주장이다.박 의원은 이날 기자와 통화하면서 “(제안자는) 윤 대통령과도, 본인과도 잘 아는 사람”이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이 제안을 지난 19일 받았다고 밝혔다. 이는 국회 몫 3명의 헌법재판관 임명을 위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가 지난 18일 여당의 불참 속에 열린 다음날이다. 박 의원은 특위 위원장이다.박 의원은 “지금 개헌과 거국내각을 주장하는 세력이 음모 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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