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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출장 성탄절에 뜬 ‘탄핵 무지개’“탄핵을 외치는 시위 현장에는 여성이, 성소수자가, 장애인이, 이주민이 있었다. 아기 예수의 탄생을 기뻐하며 바라는 ‘하나님 나라’는 엄연히 존재하는 인권이 나중으로 밀리지 않는 나라다.”- 기독인 페미니스트 단체 ‘믿는페미’ 노랑조아(활동명) 활동가“내란 범죄자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되는 순간도 기억할 것이지만, 이를 넘어서 사람들이 광장에서 외쳤던 꿈도 기억할 겁니다. 여성, 성소수자, 장애인, 이주노동자 등 수많은 사회적 약자가 존중받고, 연대하는 세상을 기억하고 아이들에게 전달할게요.”- 예비 초등교사 성예림씨📌성탄절에 뜬 ‘탄핵 무지개’…“윤석열도 차별도 없는 세상으로” “인간이고 싶은 이들의 시대가 열리고 있다”“10시가 넘자 사회자가 걱정된 목소리로 물었다. ‘이제 곧 지하철이 끊기면 이곳은 올 수도 없고 나갈 수 없는 곳이 됩니다. 어찌합니까?’ 어떤 사람이 마이크를 잡고 말했던 것 같다. ‘멀리서...
국회 입법조사처가 23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특별검사 임명 문제와 관련해 “헌정질서의 회복을 목적으로 한다면 권한대행이 임명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한 권한대행이 내란 상설특검 후보 추천 의뢰를 차일피일 미루며 내세우는 “다양한 헌법 해석과 이견을 검토하겠다”는 논리는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비판이 나온다.입법조사처는 이날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의 ‘대통령 권한대행의 특검 임명 가능 여부’ 질문에 “특별검사의 임명은 후보추천위원회에서 2명을 추천받아 이 중에서 임명하도록 하여 대통령 재량을 최소화하고 있다”며 이같이 답했다.12·3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상설특검 수사요구안은 지난 1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한 권한대행은 특별검사후보추천위원회에 지체 없이 2명의 특검 후보자 추천을 의뢰해야 하지만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 입법조사처는 ‘법률안 등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가능 여부’와 관련한 질문엔 “입법권은 국회에 속하며 권력분립 원리상 대통...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할지를 두고 국민의힘이 23일 고민에 빠졌다. 당내 다수인 탄핵 반대파의 의견은 거부권 건의 쪽이지만 12·3 비상계엄 사태를 옹호한다는 여론의 비판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다. 탄핵 찬성파는 거부권을 행사해선 안 된다는 주장을 펴 탄핵소추안 찬반 갈등에 이은 2차 내홍으로 번질 가능성도 있다.권성동 국민의힘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초선 의원 공부모임에 참석해 “민주당이 발의한 특검법을 보면 민주당이 고발도 하고 특별검사도 지명하겠다는 것”이라며 “고발인이 검사를 지명하면 공정한 수사가 되겠나”라고 지적했다.국민의힘 중진들도 권 권한대행에게 힘을 실었다. 윤상현 의원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대한민국의 국익과 헌법에 위배되는 사안에 대해서는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이 정당한 절차”라고 주장했다. 나경원 의원은 SNS에서 특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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