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분할

재산분할 1980년 전두환 신군부에 의해 계엄법 위반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태일 열사 어머니 고 이소선 여사와 남동생 전태삼씨가 무죄를 확정받았다.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재판장 강민호)는 지난 6일 계엄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여사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계엄법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씨와 전국연합노동조합 청계피복지부(청계피복노조) 노조원 등 3명도 계엄법 위반에 대해 무죄를, 집회·시위법 위반에 대해선 면소 판결을 받았다.재판부는 당시 선포된 계엄이 위헌·위법하므로 이들에게 적용된 계엄법 위반 혐의도 무효라고 봤다. 재판부는 “계엄포고는 헌법·법률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채 발령됐고, 그 내용도 영장주의·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위배되며, 표현·학문의 자유 등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계엄포고가 해제 또는 실효되기 이전부터 위법하여 무효”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계엄포고...
의·정갈등 해소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국회와 의료계가 연내 개최를 추진했던 공개 토론회가 무산됐다. 대한의사협회(의협)와 더불어민주당은 관련 부처 장관과 여당인 국민의힘이 토론회 개최에 비협조적이라 무산된 것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의협 비대위는 23일 오후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부 및 보건복지부와 국민의힘이 밀실에 숨어 무책임한 행태를 보이는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지난 19일 박형욱 의협 비대위원장과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은 국회 교육위원장인 김영호 민주당 의원, 보건복지위원장인 박주민 민주당 의원과 비공개 간담회를 가졌다. 이들은 의대 증원 해법을 논의하기 위해 의대 학장·전공의·의대생과 교육부·보건복지부 장관 등이 참여하는 공개토론회를 개최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의료계와 정부가 대화를 통해 의·정갈등 해결 방안을 모색하자는 취지였다.하지만 이주호 교육부 장관,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최종적으로 참석을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의협은 “...
크리스마스이브인 24일 밤 산타클로스가 루돌프들이 끄는 썰매를 타고 한반도 밤하늘을 찾아왔다. 산타클로스는 한반도 구석구석을 다니며 어린이들에게 2000만개 넘는 선물을 나눠주고 떠나갔다.25일 북미항공우주방위사령부(NORAD)가 공식 웹사이트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서 공개한 산타의 실시간 위치 추적 경로에 따르면 산타는 전날 오후 11시24분쯤 한국을 찾았다. 제주 서귀포 남쪽 상공으로 진입한 산타는 남해를 건너 부산을 시작으로 한반도 구석구석을 훑으며 서울로 진입했다.NORAD는 1956년부터 69년째 산타의 비행경로를 실시간 추적해 전 세계 어린이들에게 알려주는 일을 하고 있다. 가상의 산타지만 어린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전해주려는 취지다. 당시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NORAD가 위치한 콜로라도의 한 백화점이 ‘산타에게 전화 걸기’ 이벤트 광고 전화번호를 잘못 적어 NORAD로 어린이들의 전화가 쇄도한 일이 계기가 됐다.크리스마스이브 근무를 서던 미 공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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