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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작성일24-12-27 01:23 조회7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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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국회 탄핵소추안 가결 이후 대구시·경북도가 추진하던 대표 사업들이 차질을 빚고 있다. 정부와 함께 추진해 온 현안인 만큼 추진 동력이 약해진 데다, 탄핵 국면 속에서 국회의 동의를 얻기도 힘들게 됐다는 분석이 나온다.26일 대구시·경북도 등에 따르면 두 지자체는 2026년 7월 통합 특별시 출범을 위해 내년 상반기 특별법이 통과돼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하지만 이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예상이 나온다. 대구·경북(TK) 행정통합의 경우 통합 업무을 전담 지원하던 행정안전부와 지방시대위원회가 탄핵 정국에서 사실상 힘을 잃어 성사 여부마저 장담하기 어렵게 됐다. 행안부는 대구시·경북도와 통합을 논의하던 이상민 장관이 물러났고, 대통령 직속기구인 지방시대위원회는 윤 대통령의 직무정지로 ‘개점휴업’ 상태다.특히 여야 대치 국면에서 두 지자체가 요구하는 각종 특례 보장이 어려울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나온다. 대구시와 경북도는 통합 조건으로 광역통합...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3일 내년 경제성장 전망과 관련해 “잠재성장률보다 소폭 밑돌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한국 경제의 잠재성장률이 2% 정도라는 점을 고려하면 1%대 성장률에 그칠 가능성을 시사한 것이다. 그러면서도 내년 1분기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필요성에 대해선 ‘본예산 조기 집행이 우선’이라며 선을 그었다.최 부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여러 가지 하방 리스크가 크기 때문에 내년 성장률 전망은 하향 조정이 불가피하다”며 이같이 말했다.기재부가 지난 7월 발표한 내년 성장률 전망치는 2.2%다. 미국 대선 결과와 12·3 비상계엄 사태까지 하반기에 새로 발생한 국내외 악재들을 감안하면 내년 성장률 전망치를 큰 폭으로 낮출 가능성을 내비친 셈이다. 앞서 한국은행은 내년 성장률 전망치를 1.9%로 낮췄는데, 이는 12·3 비상계엄 사태가 발생하기 전인 지난달 말 나온 수치다.최 부총리는 1분기 추경론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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