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망머니상

피망머니상 친한동훈계인 박상수 국민의힘 대변인은 25일 “헌법재판관은 개인적으로는 임명해야 된다고 본다”며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을 하려 하지 말고 합의를 하려는 노력을 더불어민주당이 지금 해야 된다”고 밝혔다.박 대변인은 이날 BBS라디오에 출연해 “내년 4월18일이 지나가면 지금 2명의 헌법재판관의 임기가 종료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대변인은 “2명의 헌법재판관은 대통령 지명이기 때문에 도저히 그걸 아무리 해석을 해도 권한대행이 지명한다고 하기는 힘들다”며 “그 사태가 되면 헌법재판관 숫자가 4명이 되기 때문에 헌법재판관이 완전히 마비된 상태에서, 즉 대통령 탄핵소추 심판이 완전히 마비된 상태에서 권한대행으로 대통령 임기가 종료되는 사태가 벌어진다”고 밝혔다.헌재는 지난 10월 이종석 전 헌재소장과 이영진·김기영 전 재판관이 퇴임한 이후 ‘6인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탄핵 인용 결정은 재판관 6인 이상의 동의가 필요한데, 대통령 지명 몫의 헌법재판관 2명의 임...
서울시가 결국 연세로 대중교통전용지구를 해제하기로 한 것을 두고 “섣부른 후퇴”라는 지적이 나왔다. 온실가스 배출 저감 등 환경적 요인과 공익적 가치에 대한 평가 없이 상권분석만을 근거로 정책을 철회한 것이 부적절하다는 것이다.신촌 지역 대학 학생회와 시민단체로 이뤄진 연세로 공동행동은 24일 오후 서울 중구 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대문구청이 기획하고 서울시가 가담한 녹색 교통 전환정책·보행 친화정책 말살 시도를 규탄한다”고 말했다.공동행동은 “연세로는 서울의 최초이자 유일의 대중교통전용지구로, 2000년대부터 친환경 교통으로의 전환, 보행 친화 정책의 출발로 사려 깊고 진중한 논의를 통해 도입됐다”면서 “정책 도입을 위한 논의에만 10여년이 걸린 서울시의 교통 전환의 출발을 정책 효과에 대한 면밀한 토론도 없이 없애버렸다”고 했다.서울시는 연세로 대중교통전용지구를 내년 1월1일부터 지정 해제한다고 지난 19일 밝혔다. 서대문구가 2022년 9월 대중교통전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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