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형사전문변호사

수원형사전문변호사 보건복지부가 국책연구기관인 한국보건사회연구원(보사연)의 올해 사회정책 국민인식조사 연구 결과를 홈페이지 공개 이틀만에 삭제하도록 요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소득 격차에 대한 정부 책임론이 강해지고 있다는 보고서 분석 내용을 문제 삼은 것이다. 복지부는 연구 발주 기관으로서 할 수 있는 조치라는 입장이지만, 국책연구기관의 독립성을 정부가 훼손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보사연, 복지부 요구로 연구 보고서 파일 ‘삭제’23일 취재를 종합하면, 보사연은 지난 19일 사회정책 국민인식조사 연구 포럼에서 발표한 연구 보고서(자료집) 파일을 하루 뒤인 20일 홈페이지에서 삭제했다. 보사연은 지난 18일 오후 포럼 보도자료와 연구 결과를 담은 보고서를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보사연 측은 “관련 자료를 내기로 복지부와 사전에 협의가 이뤄졌다”며 “절차적으로 문제가 된 부분은 없다”고 밝혔다.정부가 연구기관 홈페이지에 공개된 연구 결과를 내리도록 한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복지부 ...
숙명여고 재학 시절 이 학교 교무부장인 아버지로부터 답안을 미리 받아 학교 시험 문제를 푼 쌍둥이 자매가 대법원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확정받았다.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쌍둥이 자매 A씨(23)와 B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24일 확정했다. 이들이 기소된 지 약 5년6개월 만에 나온 확정 판결이다.A·B씨는 2017년 숙명여고에 입학했다. 아버지 C씨는 2016년부터 숙명여고 교무부장으로 재직하면서 중간·기말고사 출제 원안과 정답이 표기된 OMR 카드 등을 관리했다. C씨는 2017년 1학년 1학기 기말고사부터 자매에게 시험 답안을 미리 알려줬다. 자매는 이듬해 1학기 기말고사까지 총 5차례에 걸쳐 아버지가 유출한 답안을 받아 문제를 풀었다. 자매에게는 숙명여고의 성적평가 업무를 방해한 혐의가 적용됐다.1심은 자매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2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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