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잘못된 산림 관리·이원화된 산불 대응이 화 키웠다”

산림 전문가들은 영남 지역을 휩쓴 대형 산불이 ‘전형적인 인재’라고 지적했다. 침엽수 중심 조림 등 산림청의 산림관리 실패와 이원화된 산불 대응 태세가 산불 피해를 키웠다는 것이다. 산림청과 소방청으로 나뉜 산불 대응을 소방청으로 일원화하고 산불 이후 섣부른 인공조림보다 자연 복구에 맡겨둘 필요성이 제기됐다.홍석환 부산대 조경학과 교수는 30일 경향신문과 전화 인터뷰를 하며 “산불은 작은 불꽃이나 불똥, 성냥불, 라이터 불 등 다양한 원인으로 시작될 수 있다”면서 “하지만 산불 발화가 대형 산불로 이어지는 것은 결국 산림관리 방식이 잘못되어 벌어지는 것”이라고 말했다.홍 교수는 “산림청은 경제성이 높다며 곳곳에 소나무를 심고 활엽수 등 다른 나무를 솎아내는 이른바 ‘숲 가꾸기 사업’을 진행해왔다”면서 “그런 사업이 산을 더욱더 메마르게 만들었다”고 말했다.침엽수는 목재로서의 경제성이 떨어지고 산불 피해를 키울 수 있다는 지적이 오랫동안 제기되어왔다. 그러...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결정이 지연되고 미국발 관세 우려가 고조되면서 한국의 신용 위험도가 다시 커지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 압박과 국내 정치적 혼란이 장기화되면서 경기 부양책도 늦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반영된 여파다.30일 국제금융센터에 따르면 지난 27일(현지시간) 미 뉴욕시장에서 5년물 한국 신용부도스와프(CDS)프리미엄은 36.36bp(1bp=0.01%포인트)로 거래를 마쳤다.지난 1월13일 40.42bp로 정점을 찍은 CDS프리미엄은 지난달 27일 28.13bp까지 떨어지며 하락세를 보였지만 이달 들어 다시 오르고 있다. 지난 3일, 12일, 19일, 24일 총 나흘을 제외하면 매일 올랐을 정도다.CDS는 국가나 기업의 부도(신용) 위험을 회피하는 보험 성격의 신용파생상품이다. 사실상의 ‘보험료’에 해당하는 CDS프리미엄은 부도 위험이 커질 때 상승하고 반대의 경우엔 하락한다. 해당 국가의 대외신인도를 보여주는 CDS프리미엄이 올랐다...
제압 과정에서 흉기로 공격받은 경찰관이 실탄을 발사해 피의자가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광주경찰청이 ‘정당방위’로 결론지었다. 생명이 위협받는 상황에서 적법한 직무집행이었다는 판단이다.광주경찰청 형사기동대는 “흉기공격에 대응해 총기를 사용한 경찰관의 행위는 적법한 직무수행으로 판단해 ‘불입건’했다”고 27일 밝혔다. 또 경찰관을 흉기로 공격한 50대 A씨는 특수공무집행치상 혐의를 적용했지만 사망함에 따라 ‘공소권 없음’으로 결정했다.A씨는 지난달 26일 오전 3시7분쯤 광주 동구 금남로의 한 오피스텔 앞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동부경찰서 금남지구대 소속 B경감을 흉기로 공격했다. A씨의 공격을 막기 위해 동료 경찰관이 테이저건을 발사했지만 두꺼운 겨울 외투 때문에 작동하지 않았다. 그사이 A씨가 휘두른 흉기에 얼굴을 찔린 B경감은 이후에도 A씨가 공격을 멈추지 않자 권총을 사용했다.B경감은 먼저 공포탄을 쏘았지만, A씨가 계속 흉기를 들고 덤벼들자 실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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