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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작성일24-12-26 03:03 조회5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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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7개월 전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인근 주민이 집회 소음을 줄여달라며 제출한 ‘보호 요청’ 탄원서를 관저 인근 집회를 사실상 원천 금지하는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헌법재판소가 2022년 대통령 관저 인근 집회·시위를 금지시킨 집시법 조항이 ‘집회의 자유 침해’라며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고, 법원이 경찰의 관저 인근 집회 불허 통보에 잇따라 제동을 걸자 경찰이 자의적인 기준으로 집회를 금지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경향신문은 24일 신정훈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공익인권변론센터를 통해 대통령 관저 인근 주민들이 지난 5월 경찰에 제출한 ‘대통령 관저 인근 집회 및 시위로 인한 소음 규제 등의 요청’ 탄원서를 입수했다.이 탄원서를 보면 주민은 “집회 자유가 보장된 것은 알지만, 주택가에서 시민들의 행복 추구권도 있다는 점을 고려해 소음 규제를 강화해달라”고 요청했다. 집회가 너무 장시간·늦은 시간까지...
정부가 내년 고용허가제(E-9) 도입 쿼터를 올해보다 3만5000명(21.1%) 적은 13만명으로 정했다. 올해 고용허가제 쿼터에 비해 실제 고용자가 절반 수준에 머무는 등 수요 예측에 실패한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정부는 20일 오후 제45차 외국인력정책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5년 외국인력(E-9) 운용계획’을 확정했다고 밝혔다.내년 고용허가제 쿼터 13만명은 제조업·농축산업 등 E-9 고용이 가능한 업종에 해당되는 ‘업종별 쿼터’ 9만8000명, 해당 업종들의 수요에 맞게 탄력적으로 배정되는 ‘탄력배정분’ 3만2000명으로 구성된다.업종별 쿼터를 구체적으로 보면 제조업이 7만2000명, 농축산업이 1만명, 어업이 8만5000명, 서비스업이 3000명, 조선업이 2500명, 건설업이 2000명이다.정부는 통상 5만명 수준이던 고용허가제 규모를 최근 3년 동안 2022년 6만9000명, 2023년 12만명, 2024년 16만5000명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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