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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작성일24-12-26 01:30 조회6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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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내란 수괴 혐의를 받는 대통령 윤석열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25일 피의자 2차 소환 통보에 결국 불응하기로 했다. 그는 24일 석동현 변호사를 앞세워 ‘소환 조사에 응할 여건이 되지 않았다’ ‘수사보다 탄핵심판에 먼저 응하고 싶다’고 밝혔다. 헌법과 법률에 위배된 비상계엄 선포로 자유민주적 헌정 질서를 파괴한 중대 범죄 피의자가 탄핵 재판과 수사를 입맛대로 골라서 받겠다는 오만함은 어디서 나오는가. 한밤중 친위 쿠데타로 전 국민을 공포에 몰아넣더니 끝까지 국민의 화병을 돋우려고 작심했다.윤석열이 수사보다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을 먼저 받고 싶다 했지만, 그렇다고 헌재 절차에 성실히 임하는 것도 아니다. 그는 헌재가 보낸 문서 수령을 수차례 거부했고, 24일이 시한인 계엄선포 전 국무회의·포고령 자료 제출도 하지 않았다. 이런저런 구실을 내세우지만, 결국 재판·수사 모두 지연하겠다는 전략으로 보인다.그 지연 전략도 구차할 따름이다. 조금이라도 시간을 벌어 증거를 조작하고...
연세대학교 2025학년도 자연계열 논술시험과 관련해 지난 10월부터 대학과 일부 수험생 사이에 벌어진 법적 다툼이 마무리됐다.연세대 측은 24일 서울서부지법에 소송 취하 동의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앞서 수험생 측이 지난 20일 법원에 소송 취하서를 제출했다. 소송의 취하는 상대방의 동의를 받아야 효력을 가진다.이번 다툼은 지난 10월12일 서울 서대문구 연세대 신촌캠퍼스에서 시행한 논술시험 문제가 사전 유출됐다는 의혹이 확산하며 불거졌다. 연세대 논술시험 고사장 한 곳에서 감독관이 시험 시작 시간을 착각해 정해진 시각보다 일찍 문제지를 나눠줬다. 감독관은 15분쯤 뒤 시험지를 회수했지만 수험생 일부가 온라인 커뮤니티에 문제에 나온 도형을 묘사한 글을 올리면서 문제지 사전 유출 논란이 불거졌다.논술시험 응시생 일부는 같은 달 21일 문제 유출로 시험의 공정성이 훼손됐다며 시험 무효확인 소송과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법원은 지난달 논술시험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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