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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축구중계 자신이 근무하던 대학교의 학적 시스템에서 학생의 전화번호를 몰래 빼낸 뒤 사적으로 연락한 공무원에게 정직 1개월 처분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재판장 양상윤)는 한 대학교에서 근무하는 공무원 A씨가 서울시를 상대로 낸 정직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A씨는 2022년 6월 대학행정정보 시스템의 학적 조회를 통해 B씨의 전화번호를 알아냈다. 이후 B씨에게 전화해 “남자친구가 있냐” “남자친구가 없으면 잘해보려고 했다”는 등의 말을 했다.서울시는 이듬해 3월 A씨의 이 같은 행위가 지방공무원법상 성실 의무와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해 정직 1개월 징계를 내렸다.A씨는 서울시지방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했으나 기각당했고,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B씨의 의사에 반해 그런 말을 한다는 것은 그 자체가 부적절하다”며 “그런 행위가 원고의 업무상 지위를 이용해 무단으로 ...
정부가 농촌소멸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5개 시군을 시범 선정해 농촌의 재구조화와 정주 여건 개선 등을 추진한다.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23일 전국 130여개 농촌 시군이 참여하는 ‘농촌공간계획’ 설명회를 열고 충남 당진과 부여, 전북 순창, 전남 나주와 신안 등 5개 시범 시군의 10년 중장기 계획을 공유했다고 24일 밝혔다.농촌공간계획은 농촌소멸과 난개발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한 향후 10년간의 농촌 정책 기본방향을 제시한 것이다.시범지역으로 선정된 5개 시군은 농촌 공간 재구조화와 정주 여건 개선 등을 추진하게 된다. 5개 시군은 연초부터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해당 계획을 마련했다.이를 토대로 농촌이 있는 139개 시군은 삶터, 일터, 쉼터로서의 농촌 기능을 회복·증진시키기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게 된다.당진시의 경우 송악읍과 송산면을 중심으로 한 북부산업단지를 신재생에너지·미래산업혁신 거점으로, 체험마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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