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형사전문변호사

성남형사전문변호사 대법원이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소송 상고심을 본격 심리키로 하면서 이른바 ‘노태우 300억 비자금’에 대해 어떤 결론을 내릴지 주목된다. 대법원에서는 노 관장의 부친 노태우 전 대통령이 최 회장의 부친 최종현 선경그룹(SK 전신) 회장에게 건넸다는 비자금 300억원의 실체와 불법성에 대한 공방이 펼쳐질 전망이다.노 전 대통령의 ‘SK 비자금’ 의혹은 전부터 간헐적으로 제기됐으나 두 사람의 이혼소송에서 다시 수면 위에 떠올랐다. 이 의혹은 1991년 최 회장의 선친인 최종현 회장이 태평양증권을 인수한 직후 처음 제기됐다가 이번 소송을 거치며 32년 만에 300억원이라는 규모가 처음 확인됐다.노 관장 측은 항소심에서 ‘선경 300억’이라고 적힌 노 전 대통령 부인 김옥숙 여사의 메모 2장과 50억원짜리 약속어음 6장을 제출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를 노 관장 측이 최 회장 측에 준 ‘유형적 기여’의 증거로 인정했다. 이에 따라 최 회장에게 1...
윤석열 대통령이 7일 기자회견에서 러시아에 파견된 북한군의 우크라이나전 참여 정도에 따라 우크라이나 정부에 무기를 지원할 수 있다는 입장을 거듭 확인했다. 윤 대통령은 차기 도널드 트럼프 미국 정부에서 한·미·일 협력이 순조로울 것으로 내다봤다.윤 대통령은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 관련 질문에 “어려울 때 국제사회의 도움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우리도 외국의 이런 불법 침략을 받은 나라를 도와주는 건 당연한 일이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는 “북한군이 현대전에 대한 경험을 쌓게 되면 우리 안보에 치명적인 문제가 될 수 있다”며 “북한군의 관여 정도에 따라 단계별로 (우크라이나에 대한)지원방식을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무기 지원을 배제하지 않는다”면서 “만약 무기지원을 하면, 방어무기부터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달 30일 대통령실은 북한군의 전쟁 참여 정도에 따라 단계적 대응을 하겠다면서, 공격무기가 아닌 방어무기 지원을 먼저 고려한다고 밝힌 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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