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구제 관리법 쉬셴핑 전 국가발전개혁위원회의 부주임(71)이 부패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다고 중국 반부패 사정당국이 밝혔다.28일 상관뉴스 등에 따르면 중국공산당 중앙기율검사위원회와 국가감찰위원회는 전날 홈페이지에 올린 공지에서 심각한 규율 및 법률 위반 혐의로 쉬 전 부주임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중국에서 ‘심각한 기율 위반’이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부패를 의미한다. 조사 대상이 될 때부터 낙마로 간주된다.쉬 부주임은 후난성 출신이며 정유공장 등에서 일하다 당 지도부를 맡으면서 공직에 들어섰다. 후난성 창사시 당 위원회 상임위원회 위원 겸 부시장, 창사시 당 위원회 부서기 겸 부시장, 후난성 계획위원회 주임, 후난성 부지사, 후난성 당 위원회 상임위원회 위원 겸 부지사 등을 거쳤다.2009년 2월 거시경제 정책을 총괄하는 국가발전개혁위원회 부주임에 임명됐다가 2015년 2월 사직했다. 2016년 5월부터 국무원 고문으로 활동하다 2022년 1월 물러났다. 실권을 쥔 현직에서는 1...
12·3 비상계엄 당시 ‘제2수사단’을 통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직원을 체포해 수사하려 했던 퇴역 군인 노상원씨가 여인형 당시 국군방첩사령관에게 박민우 정보사 100여단장(준장)에 대한 비위 정보를 제보한 것으로 나타났다. 박 준장은 문상호 당시 정보사령관에 대한 하극상 논란이 불거지면서 직무배제 조치를 당했는데, 노씨가 비상계엄에 정보사 조직을 동원하기 위해 미리 박 준장을 배제하려 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나온다.27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여 전 사령관은 지난해 12월 검찰 조사를 받으면서 “노씨로부터 박 준장에 대한 비위를 제보받았다”고 진술했다.박 준장은 지난해 6월 드러난 정보사 군무원 블랙요원 명단 유출 사건과 관련해 문 전 사령관과 갈등을 빚다가 정보사와 무관한 2군단 부군단장으로 인사 조치됐다. 당시 박 준장은 문 전 사령관을 폭행 혐의로 고소했고 문 전 사령관도 박 준장에 대해 수사를 의뢰하는 등 갈등이 격화됐다.일각에서는 노씨가 정보사를 장악...
우리는 야만의 시대로 되돌아가고 있는가? 야만의 시대란 질서와 규범의 부재 상태를 의미하고, 상시적인 만인 대 만인의 투쟁 상태를 의미한다. 모든 행위자들은 도덕적·규범적 제약보다는 자신들의 안위와 이익이 최우선이며, 이를 정당화하는 세상이다.인류의 역사는 국내정치는 물론이고, 국제정치 역시 예측 가능하고 안정성 있는 질서를 추구해왔다. 이를 진보라 명명한다. 역사의 기록마저 거의 없는 중국 주나라가, 공자마저 자주 인용하고, 오늘날 중국의 형성에 막대한 역할을 한 것은 종법 질서를 통해 자연과 인간, 통치자와 피치자의 관계를 정리한 덕분이었다. 소위 말하는 오늘날 소프트 파워를 주도한 것이다. 춘추전국시대의 법가가 융성한 것은 법과 규범의 설정을 통해 당시 무질서한 국내사회에 예측 가능성과 안정성을 가져다주었기 때문이다.서양은 중세 시대를 지나 신의 권위가 세속 권력에 주권을 양도한 이후 민족국가 체제 형성 과정에서 강대국들이 각축했다. 무질서한 혼돈과 약육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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