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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작성일24-12-25 01:55 조회2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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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오골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첫 변론준비절차 기일이 일주일도 남지 않았지만 윤 대통령이 헌법재판소가 보낸 답변서 요청과 사건 관련 준비명령서를 받지 않고 불응하고 있다. 특히 대리인단으로 나설 변호인 명단조차 제출하지 않아 윤 대통령 측 대리인단이 변론준비절차 기일에 불출석할 가능성도 있다. 윤 대통령의 재판 지연으로 탄핵을 위한 첫 변론준비절차가 내년으로 미뤄지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22일 헌재 내부에서는 오는 27일로 예정된 윤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첫 변론준비절차 기일이 제대로 열릴 수 있을지를 우려하는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다. 일주일 가까이 헌재가 보낸 답변서 요청 건과 사건 준비명령서를 수령하지 않는 것을 넘어 아예 윤 대통령이 대리인단을 변론준비절차에 출석시키지 않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실제 이날까지도 윤 대통령 측은 대리인단 명단을 헌재에 제출하지 않았다. 윤 대통령과 40년 지기...
더불어민주당이 22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을 향해 오는 24일까지 내란 상설특검 추천 의뢰와 내란 특검법, 김건희 특검법 공포를 하지 않으면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세 가지 요구사항을 수용하지 않으면 즉각 탄핵 절차를 밟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국민의힘은 “국정과 여당을 마비시키겠다는 속셈”이라며 한 권한대행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맞섰다.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특검은 (한 권한대행이) 헌법과 법률을 준수할 의지가 있는지, 국민의 뜻을 따를 의지가 있는지 확인하는 바로미터”라며 이같이 밝혔다.민주당은 우선 내란 상설특검 추천 의뢰를 요구했다. 12·3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상설특검 수사요구안은 지난 1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박 원내대표는 “수사요구안이 정부에 통지되고 벌써 11일째 (추천 의뢰가) 지체되고 있다”며 “묵과할 수 없다”고 말했다.박 원내대표는 “특검법 공포 지체는 내란 가담자들에게 증거 ...
윤석열 대통령의 학연으로 엮인 군 지휘부(충암파)와 김용현 전 국방장관의 근무연으로 엮인 민간인(용현파)이 12·3 비상계엄을 모의·주도한 사실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민주적 정당성이 없는 사조직은 군 승진 인사에 영향을 미치고, 정상적인 명령 체계를 무력화했다. 이 같은 사조직이 나타난 배경에는 육군사관학교 출신의 독식 구조와 견제·감시를 받지 않는 군 정보기관이 자리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은 24일 지난 1일과 3일 이른바 ‘롯데리아 회동’에 참여한 구삼회 육군 제2기갑여단장, 방정환 국방부 혁신기획관 등을 입건해 소환통보했다. 이들에게 지시를 내린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은 이날 검찰에 구속 송치됐다. 노 전 사령관이 계엄사령부 예하 합동수사본부와 별도로 수사2단을 꾸리려 했고, 지난 3일 김 전 장관이 이를 위한 인사발령문건을 하달한 사실이 드러난 바 있다.노 전 사령관을 중심으로 한 사조직의 등장은 군 내부에 충격을 주고 있다. 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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