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탑TOP 더불어민주당이 조기 대선에 대비해 개발 중인 대선 공약 초안에 ‘정년 연장’이 포함된 것으로 16일 확인됐다.민주당 정책위원회가 이달 국회 각 상임위원회 소속 의원들에게 전달한 대선 공약 초안에는 법정 정년을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과 연동해 점진적으로 늘려가는 방안이 담겼다. 현재 법정 정년은 60세인데 국민연금을 받기 시작하는 연령은 63세여서 퇴직 이후 3년간 소득이 없는 상태가 된다. 민주당은 이 ‘소득 크레바스(공백)’를 정년 연장을 통해 메우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2012년까진 법정 정년이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과 같아 소득 공백이 없었다. 하지만 1998년 1차 연금개혁 당시 수급 개시 연령을 2013년부터 61세로 높이고 이후 5년마다 1세씩 높이기로 하면서 공백이 생겼다. 이에 따르면 수급 개시 연령은 2028년 64세, 2033년 65세까지 높아진다. 민주당 정책위의 정년 연장 공약 초안은 임금 감소 없이 일률적으로 법정 정년을 늘려야 ...
헌법재판소 담장 위에 시위대 난입을 막기 위한 윤형 철조망이 설치되는 등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결정 선고를 앞두고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14일 서울 종로구 헌재 건물 앞 울타리 담장 위에는 윤형 철조망이 설치되고 기동대 차량이 추가로 배치되며 경비 태세가 강화된 것으로 나타났다.당초 윤 대통령 탄핵심판 결정 선고일이 다음주에 발표될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선고일 지정이나 지정 예고 소식조차 전해지지 않고 미뤄지는 분위기가 계속되면서 긴장감이 높아지자 윤형 철조망을 설치하고 경찰 기동대를 추가 배치하는 등 경비를 강화하고 나선 것이다. 일각에선 경찰이 선고일에 헌재 주변을 ‘진공상태’로 만들겠다는 계획이 시작된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왔다.헌재 결정을 기다리던 시민들 반응도 뜨거웠다.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는 철조망 등을 보고 “헌재 앞에 철조망 쳤다니 판결이 임박한 것 같다” “부디 오늘 판결이 났으면 좋겠다” 등의 반응이 올라왔다.앞서 경찰은 지난 12...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16일부터 오는 6월30일까지 15주간 마약·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 등 주요 민생범죄에 대해 상반기 집중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지난해 검거한 마약 사범은 1만3512명으로 역대 최대였던 2023년(1만7817명)보다 감소했다. 대신 10~30대 마약 사범이 전체 검거자 중 차지하는 비율이 늘었다. 2023년 마약류 사범 검거자 중 57.8%를 차지한 10~30대는 지난해 63.4%로 비중이 늘었다. 또 온라인에서 마약을 사고파는 인터넷 마약류 사범도 25.3%에서 31.6%로 비중이 증가했다.경찰 관계자는 “마약류 유통의 핵심 경로인 온라인, 유흥가 일대와 불법체류 외국인 밀집지 등 취약지역 등을 중점 단속대상으로 지정하고, 전국 시·도 경찰청에서 운영 중인 ‘다크웹·가상자산 전문 마약수사팀’을 ‘온라인 마약수사 전담팀’으로 개편해 온라인 마약 유통 수사를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경찰은 보이스피싱 집중단속도 벌인다. 보이스피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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