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끌어내’ 지시 공방전 된 재판···윤 “칼 썼다고 무조건 살인 아냐” 궤변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불법계엄 사태 내란 우두머리 혐의 두 번째 재판에서 ‘국회에서 의원들을 끌어내라’는 윤 전 대통령의 지시를 놓고 공방전이 펼쳐졌다. 윤 전 대통령 측이 증인으로 나온 군 간부들의 증언에 대해 “가능한 지시인가”라고 반박하자 군 간부들은 “불가능한 작전인데 왜 지시했나”라고 맞받았다. 윤 전 대통령은 재판 막판에 “칼을 썼다고 무조건 살인은 아니다”라는 식으로 계엄의 정당성을 재차 주장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가 21일 진행한 윤 전 대통령 2차 공판에는 첫 공판에 이어 조성현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1경비단장과 김형기 특수전사령부 1특전대대장이 증인으로 나왔다.이날 공판에선 윤 전 대통령 측이 증언의 신빙성을 문제 삼아 설전이 벌어졌다. 윤 전 대통령 측 송진호 변호사가 “의원을 끌어내 특정한 곳에 감금하라는 지시를 직·간접적으로 받은 적 있느냐”고 묻자 조 단장은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에게서 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의 정책기구인 ‘성장과통합’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내란죄 수사권을 부여하는 안의 공약화를 추진하고 있다. 공수처를 강화하겠다는 이 후보의 수사기관 개혁 기조를 구체화하는 작업으로 보인다. 이 후보가 집권하면 공수처가 ‘내란 종식’ 수사의 주도권을 쥘 가능성이 있다.‘성장과통합’ 사법개혁분과는 지난주 내부 운영위원회에 공수처 강화와 수사·기소 분리 정책을 담은 검찰개혁 보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17일 확인됐다. 보고서에는 공수처법의 수사 대상 범죄에 ‘내란죄’를 추가하는 방안이 담겼다.12·3 비상계엄 사태를 일으킨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우두머리 혐의 수사 주체를 둘러싼 논란을 감안해 이 같은 안을 마련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공수처는 공수처법상 수사 대상 범죄인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의 ‘관련 범죄’로 내란죄를 인지해 윤 전 대통령을 수사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가 불법 수사를 했다”고 주장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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