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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구중계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운명의 시험대는 ‘내란 특검법’ ‘김건희 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여부다. 한 권한대행이 19일 첫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특검법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 가능성도 열렸다. 야당은 탄핵 카드를 만지작거리며 압박하고 있다. 한 권한대행 선택에 따라 사상 초유의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 공방이 벌어질 수 있다.한 권한대행은 이날 농업 4법(양곡관리법·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에 관한 법·농어업재해대책법·농어업재해보험법)과 국회법, 국회증언감정법 개정안 등 야당이 통과시킨 6개 법안에 취임 닷새 만에 거부권을 행사했다. 대통령 권한을 적극적으로 행사하겠다는 의지를 천명한 셈이다.한 권한대행에게 이날 거부권 행사는 ‘모의고사’와 흡사하다. 당초부터 더불어민주당은 한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하더라도 즉각적으로 탄핵안을 추진할 생각이 없었다. 야당 입장에선 두 특검법 공포와 국회 몫 헌법재판관 3명을 조속히 임명해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
검찰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죄 수사를 넘기면서 공수처가 윤 대통령의 ‘내란 수괴’ 혐의를 입증하는 임무를 맡게 됐다. 2021년 출범 이후 ‘피의자 구속 0건’ ‘유죄 판결 0건’을 기록 중인 공수처로서는 윤 대통령 수사가 조직의 명운을 건 승부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경찰과 검찰로부터 윤 대통령 내란죄 수사를 넘겨받은 공수처는 19일 윤 대통령에게 2차 출석 요구 여부를 두고 검토에 들어갔다. 윤 대통령은 경찰과 공수처가 꾸린 공조수사본부(공조본)와 검찰이 보낸 출석요구서를 수령하지 않는 등 지연 전략을 펴고 있다. 윤 대통령이 출석요구서 수령을 계속 거부하면 공수처는 체포영장을 청구하는 등 압박수위를 높일 가능성이 있다.앞서 공수처는 검찰·경찰에 윤 대통령 수사를 이첩하라고 요청하는 등 의지를 불태워 왔지만 공수처를 바라보는 법조계 시선은 미덥지 않다. 공수처는 출범 이후 피의자에 대해 법원에 청구한 구속영장을 단 한 차례도 발부...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전 의원이 20일 지난 비상계엄 당시 민주당 지지자들 때문에 국회에 들어가지 못했다는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을 강한 어조로 비판했다. 내란동조 행위에 대한 책임을 국민 탓으로 돌리고 있다는 것이다.박 전 의원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나 의원을 향해 “계엄군의 국회 진입을 막기 위해 국회로 한달음에 뛰어간 저 때문에 본회의에 참석 못했다고 핑계대시는 건가”라며 “무슨 초특급 X소리를 이렇게 함부로 하는가”라고 반문했다.앞서 나 의원은 전날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긴급 현안보고에서 “국회 경내에 들어오려고 했을 때 이미 민주당 지지자로 국회가 포위돼 있었다”며 “일부 의원은 국회 경내로 들어가려다가 민주당 지지자로부터 심한 말을 듣고 당사로 복귀한 것”이라고 주장해 논란이 됐다.박 전 의원은 이와 관련해 “국회 안 ‘빠루경원’ 사태 등 나 의원의 어처구니 없는 숱한 논란이 늘 있었지만 이제는 내란 위기에서 나라를 구한 시민들을 비난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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