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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BA중계 12·3 비상계엄 사태를 일으킨 윤석열 대통령이 측근을 통해 “탄핵심판 절차가 우선”이라며 탄핵 여부가 결정되기 전까진 내란죄 수사에 불응하겠다는 뜻을 보였다.윤 대통령의 언론 대응 창구 역할을 맡은 석동현 변호사는 23일 기자들을 만나 “윤 대통령은 탄핵심판 절차가 (수사보다) 우선돼야 한다는 생각”이라며 “절대 시간을 끌겠다거나 피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충실한 탄핵심판이 필요한 상황이란 생각에서 현재의 스탠스(입장)가 나온 것”이라고 말했다.석 변호사는 “윤 대통령의 워딩”이라며 “어떻게 탄핵소추된 지 열흘 만에 탄핵심판에 대한 입장을 내라고 하느냐”고 말했다. 석 변호사는 “윤 대통령이 기본 입장을 밖에서 알아줬으면 하면서 ‘답답하다’고 토로하더라”고 덧붙였다.석 변호사는 “대통령과 변호인들이 충분히 소통하고 교감해서 탄핵심판에 대응하는 여러 논리가 구비된 다음에 (심판 절차를) 해야 한다는 입장으로 안다”며 “국가의 장래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헌정...
12·3 내란 사태를 수사 중인 공조수사본부(공조본)가 20일 내란죄 핵심 피의자인 윤석열 대통령을 상대로 2차 출석요구 통지를 보냈다.공조븐은 이날 윤 대통령 측에 2차 출석요구 통지를 보냈다. 공조본이 요구한 출석일자는 ‘25일 오전 10시’다. 공조본은 윤 대통령에게 이 날짜까지 공수처가 위치한 정부과천청사로 나와 출석할 것을 요구했다. 공조본은 경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12.3 내란 사태를 함께 수사하기 위해 출범한 기구다.공조본은 윤 대통령의 출석요구서를 특급 우편과 전자 문서로 발송한 상태다. 앞서 공조본과 검찰은 윤 대통령을 상대로 각각 18일과 21일에 출석할 것을 요구했다. 그러나 윤 대통령은 양측이 발송한 출석요구서를 수령하지 않으면서 사실상 불응했다. 공조본은 윤 대통령이 이번에도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체포영장 청구 여부를 검토할 전망이다.한편 윤 대통령에 대한 수사는 모두 공수처로 일원화 된 상태다. 검찰과 경찰은 공수처의 이...
소비자원 분쟁조정위원회 결정8054명 135억원 신속 환불 주문강제성 없어…거부 땐 민사소송피해자 단체 “어디라도 환불부터”티몬·위메프(티메프)가 미환불한 여행 관련 상품에 대해 여행사 등 판매사와 전자결제대행사(PG사)가 티메프와 연대해 책임지라는 집단조정 결과가 나왔다. 하지만 판매사·PG사가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여 민사소송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커졌다.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19일 티메프가 100%를 환급하되 판매사는 결제대금의 최대 90%, PG사들은 최대 30%를 연대해 환급하라고 결정했다. 이번 조정 대상 피해자는 총 8054명이며 미환불금은 135억원이다.집단조정 결정이 났지만 티메프는 회생 절차를 밟고 있는 데다 남은 자산이 없어 사실상 환불이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피해자들은 조정안을 수락한 판매사와 PG사에 환불을 요청해야 한다.예를 들어 100만원을 돌려받지 못한 경우 판매사에 최대 70만원, PG사에 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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