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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작성일25-04-22 19:02 조회3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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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경향] 2014년 전북 전주에서 2400원을 회사에 입금하지 않은 버스 기사가 해고됐다. 해고는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해 1심에서 부당한 해고라는 판단을 받았지만, 2심에서 뒤집혔다. 당시 2심 재판부의 재판장은 최근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된 함상훈 판사다. ‘유전무죄 무전유죄 판결’ ‘장발장 판결’이라는 비판이 나왔다.우리는 이런 장면을 처음 보는 것이 아니다. 2022년 오석준 당시 대법관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회에서는 800원을 횡령한 버스 기사의 해고 사건이 화제가 됐다. 2010년 전북 전주에서 각각 800원, 5200원을 착복했다는 이유로 2명의 버스 기사가 해고됐다. 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에서는 부당 해고라는 판단을 했는데, 오석준 대법관이 재판장으로 있던 행정법원에서 판단을 뒤집었다. 오석준 후보자는 인사청문회에서 “나름대로 사정을 참작하려 했으나 살피지 못한 부분도 있었다”며 “마음이 무겁다”고 했다.이 사건들의 문제는 단순한 가혹함이 아...
배달의민족 라이더들 사이에서 배민이 협력사로 두고 있는 ‘배민커넥트 비즈’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다. 라이더 양대 노조 중 한 곳인 배달플랫폼노조 간부가 협력사를 운영한다는 의혹이 불거지면서다. 배민커넥트 협력사는 일종의 중간 관리자 역할을 하는 하청업체다. 배민이 라이더에 대한 지휘·감독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협력사 모델을 도입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이는 와중에 교섭대표노조 간부가 협력사 운영에 관여했다는 정황들이 나오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22일 취재를 종합하면, 배민은 지난해부터 지역별로 배민커넥트 협력사를 모집했다. 쿠팡이츠가 쿠팡이츠플러스라는 협력사 모델을 도입하며 배달시장 점유율을 높이자 배민도 ‘지역 배달대행업체와의 상생 모델’을 내세우며 협력사를 뒀다.협력사는 배민 라이더를 직접 모집·관리하고 배민에서 제공하는 배달 물량을 수행한다. 협력사 라이더는 배민과 프리랜서 계약을 맺는 직영 라이더와 달리 협력사로부터 정산을 받는다. 협력사 라이더가 수행하는 배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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