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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정부가 전국 9곳에 댐을 새로 건설하는 계획을 확정했다. 앞서 후보지로 선정한 14곳 가운데 9곳의 건설을 먼저 시작하고 2곳은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주민 반발이 거센 3곳은 보류하되 후보지로는 남겨뒀다. 정부는 기후위기 대응을 댐 건설 명분으로 내세웠지만 지역주민 피해와 생태계 파괴가 불가피해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환경부는 12일 국가수자원관리위원회를 열고 기후대응댐 후보지 14곳 가운데 9곳을 최종 후보지로 확정했다고 밝혔다. 정부가 신규 댐 후보지를 정하고 건설에 나서는 것은 2012년 댐 건설장기계획을 내놓은 지 13년 만이다.댐 건설이 확정된 후보지 9곳은 연천 아미천댐(다목적), 청도 운문천댐·삼척 산기천댐(용수 전용), 예천 용두천댐·거제 고현천댐·김천 감천댐·의령 가례천댐·울산 회야강댐·강진 병영천댐(홍수 조절용)이다. 총사업비는 약 2조원으로 추산된다. 앞으로 9곳은 타당성 조사, 전략환경영향평가 등의 절차를 밟게 된다. 댐 ...
디지털성범죄 피해는 매년 급증하는데 정부 예산은 줄었다. 예산 부족으로 인력 충원도 더뎠다. 직원 1명이 연간 2만여건의 불법 촬영물을 삭제해야 하는 상황이다. 오는 4월 디지털성범죄 대응 강화를 골자로 한 성폭력방지법 시행을 앞두고 인력·예산 확충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8일 나라살림연구소의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 예산 및 인력 분석’ 자료를 보면,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지원센터(지원센터)를 운영하는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의 올해 예산은 137억3500만원으로 지난해 본예산(146억9200만원)보다 9억5700만원(6.5%) 깎였다. 이 중 디지털성범죄 피해 대응 사업 예산은 8억4100만원으로 전년대비 3억8700만원이 감액됐다. 서버 확충 사업 등이 종료된 영향이다.[플랫]2년 전 해산당한 ‘디지털성범죄 TF’ 팀장 서지현 “딥페이크, 국가가 아무것도 안 한 결과”최근 디지털성범죄 피해 증가로 이에 대응해야 할 수요는 크게 늘었으나 정작 지원센터의 인력 증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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