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변호사

의정부변호사 ‘거부권은 되지만, 헌법재판관 임명은 안 된다.’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어디까지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느냐를 두고 국민의힘이 모순된 주장을 펼치고 있다. 법안 거부권에 대해서는 ‘당당하게 권한을 행사하라’면서도,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는 건 안 된다는 식이다.국민의힘은 한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꾸준히 주장해왔다. 권성동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19일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이재명 국정파탄 6법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것을 다시 한번 요청한다”고 말했다. 그는 6개 법안에 대해 “민주당이 거대 야당의 위력을 악용해 일방처리한 법안들”이라며 “여기에 재의요구권을 행사하는 건 대통령 권한대행의 당연한 책무”라고 했다. 한 권한대행이 이날 국무회의에서 거부권을 행사한 이후 박수민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헌법과 법률에 따른 책임 있는 결정이었다”고 했다. 민주당이 한 권한대행 탄핵 가능성을 시사한 것에 대해서는 “또다시 탄핵으로 겁박하는 그 태도는...
저 멀리 아래, 허허벌판 눈밭 위를 달리는 북한 군인들의 모습이 빠른 속도로 가까워진다. 일렬로 늘어선 점처럼 보이던 형상은 순식간에 눈·코·입의 형체를 갖춘 사람으로 바뀌고, 화면은 목표물 사살 직전 다른 장면으로 전환된다. 화면이 다시 시작된다. 광활한 눈밭 위를 또 다른 무리의 북한 군인들이 달리고 있다. 드론이 한 명씩 정조준하기 시작한다. 북한군은 흩어져 달아나지만 드론이 계속 쫓아오자 겁먹은 표정으로 뒤돌아본다.우크라이나 특수작전군은 러시아 쿠르스크 지역에 파병된 북한군을 드론으로 공격하는 영상을 지난 17일(현지시간) 공개했다. 드론에 설치된 카메라가 실시간 전송한 영상은 흡사 게임 장면을 보는 것처럼 느껴진다. 실제 당시 드론을 조종했던 우크라이나 군인들은 워싱턴포스트에 “마치 이지 모드(easy mode)로 컴퓨터 시뮬레이터를 플레이하는 것 같았다. 기괴한 경험이었다”고 말했다.그만큼 북한군이 겨누기 쉬운 목표물이었단 뜻이다. 러시아군은 드론 공격을 피하기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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