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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작성일24-12-25 11:21 조회6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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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61·사법연수원 29기)가 여당에게 특별검사 후보 추천권을 부여하지 않은 형식의 특검법에 대해 합헌으로 판단한 헌재 결정례에 동의한다고 밝혔다.마 후보자는 23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특검법에서 대통령이나 여당의 추천권을 배제한 것이 위헌이라고 볼 수 있느냐는 박주민 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헌재 결정 취지에 동의한다”고 말했다. 2019년 헌재는 여당이 특검 후보자를 추천하면 특검 도입 목적에 반할 수 있다는 취지의 결정을 내렸다.앞서 최서원씨(개명 전 최순실)는 2017년 야당 교섭단체에만 특검 추천권을 부여한 이른바 ‘최순실 국정농단사건 특검법’에 대해 헌재에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당시 특검법 3조 2항과 3항에 따르면 대통령에게 2인의 특별검사 최종 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는 권한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에 있었고, 여당이었던 새누리당은 특검 추천권을 갖지 못했다. 최씨는 “의회 다수를 점한 일당이나 몇 개 정파가 당파적 이해나 ...
류진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 회장이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 취임식에 초청받았다.한경협은 내년 1월20일(현지시간) 예정된 트럼프 당선인의 대통령 취임식에 초청을 받아 참석 여부를 검토 중이라고 23일 밝혔다.트럼프 대통령 취임식에 초청받은 한국 경제인은 현재로선 류 회장이 유일하다. 류 회장은 방위산업 기업인 풍산그룹 회장이다.류 회장은 영어에 능통하고 미 부시 대통령 가문과 가까워 미국통으로 통한다.앞서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이 지난 16~21일 트럼프 당선인 자택이 있는 미국 플로리다주 마러라고 리조트에 머무르며, 당선인과 함께 식사를 겸해 약 10~15분간 환담을 했다.정 회장은 지난 22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귀국하며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취임식 얘기는 특별하게 제가 연락받은 바 없다”며 “정부 사절단이 꾸려지는 대로 저한테 참여 요청이 오면 기꺼이 응할 생각이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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