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Ǫ����Ʈ�����Ͽ����ϱ�? 오세훈 서울시장은 더불어민주당 측에서 제기한 ‘국무위원 5명 탄핵 후 법안 자동 발효’를 “무정부 사태의 헌정파괴”라며 “이재명 (민주당)대표는 선거 없이 대통령 역할을 하겠다는 것이냐”고 밝혔다.오 시장은 24일 사회관계망서비스에 글을 올려 이같이 밝혔다. 오 시장은 “‘이재명 1극 체제’인 민주당에서는 국무위원 5명을 탄핵하면 국무회의가 무력화되고, 민주당이 통과시킨 법안이 자동 발효된다는 주장을 아무렇지도 않게 한다”고 말했다.전날 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유튜브 ‘김어준의 겸손은힘들다 뉴스공장’에 출연해 “(국무위원) 5명을 탄핵시켜버리면 국무회의가 의결을 못한다”며 “국무회의가 안 돌아가면 지금 올라가 있는 법안들은 자동 발효된다”고 말했다. 윤종군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당 원내대책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노 대변인의 발언에 대해 “개인자격으로 한 것 같고, 당내에서 논의한 것은 아니”라며 선을 그었다.오 시장은 “국무회의는 헌법 88조에 의한 헌법 기구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이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의 수첩에서 ‘NLL(서해 북방한계선)에서 북한의 공격을 유도한다’는 표현을 확인했다고 23일 밝혔다. 노 전 사령관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교감하며 12·3 친위 쿠데타를 막후에서 기획·모의한 인물이다. 경찰은 대통령 윤석열을 우두머리로 한 국기 문란 세력의 내란죄뿐 아니라 외환죄(국가의 대외적 안전을 해치는 죄) 혐의로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고 한다. 윤석열 일당이 내란을 일으키기 앞서 남북 간 군사적 충돌로 이어질 ‘북풍 공작’까지 획책했을 가능성이 있다니 입이 다물어지지 않는다.노 전 사령관 수첩에 적힌 문구는 작성 시기나 실행 계획 여부가 아직 불분명하다. 그러나 같은 수첩에 적힌 ‘국회 봉쇄’ ‘정치인·언론인·종교인·노조·판사·공무원 수거 대상’ ‘수용 및 처리 방법’ 등 문구들이 비상계엄 직후 실행되었다는 점에서 북풍 공작 역시 실재했거나 실행을 염두에 두었을 개연성이 있다. 김용현 전 국방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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