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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오골드 권성동 국민의힘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22일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해 “특검 후보 추천권을 야당이 독점하는 것은 명백한 헌법 위반”이라며 “위헌적 요소가 명백한데도 거부권(재의요구권)을 쓰지 않는 것이 오히려 헌법 위반”이라고 밝혔다.권 권한대행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두 특검법에는) 국정과 여당을 마비시키겠다는 (더불어)민주당의 속셈이 깔려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국민이 바라는 건 엄정한 진상 규명이지, 수사상 혼선이 아니다”라며 “민주당은 진상규명보다 권력기관 간 충성 경쟁을 부추기는 데 집중하는 것 아닌가”라고 지적했다.권 권한대행은 특히 김 여사 특검법에 대해선 “야당 추천 특검이 정부·여당의 15개 사건에 대해 수사하겠다는 것은 특검 폭거”라며 “대통령 탄핵 인용 시 조기 대선을 염두에 둔 정치 탄압성 특검법”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그러면서 “대통령 권한대행의 재의요구권 행사는 헌법만 고려해 결정할 사안”이라며 “...
‘한 권한대행 임명권’ 질문에 정 “소극적 행사 논리 안 맞아” 계엄 당시 판사 체포 시도엔 마 “사법권 독립에 대한 도전”국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을 원활히 진행하기 위해 헌법재판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절차를 시작했다. 헌법재판소를 ‘9인 완전체’로 구성하려는 자리다. 23일 청문회에 나온 야당 추천 후보자들은 12·3 비상계엄 사태에 위헌적 요소가 있다는 취지의 견해를 밝혔다.정계선 헌법재판관 후보자(55·사법연수원 27기)는 이날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국회를 물리력으로 봉쇄하고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방해했다면 위헌적 행위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 후보자는 지난 3일 비상계엄 선포 직후 군경에 의해 국회가 통제된 것이 헌법상 근거 있는 행위냐는 김남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물리력으로 의원의 출입을 막을 만한 헌법상 근거가 없는 것으로 안다”고 답했다.마은혁 후보자(61·사법연수원 29기)도 대통령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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