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전문변호사

이혼전문변호사 2017년 5월의 어느 일요일, 미국 애틀랜타에서 ‘집단 낮잠 체험’이라는 행사가 열렸다. 신학대 졸업반이던 흑인 여성 트리샤 허시가 기획한 행사였다. 돈은 없고, 가족은 아프고, 투잡 스리잡을 뛰며 몸과 마음이 만신창이가 된 허시에겐 휴식이 절실했다. 행사에 일면식도 없는 40명의 사람이 몰렸다. ‘낮잠사역단’의 출발이었다. 허시는 ‘낮잠의 주교(Nap Bishop)’로서 미국 전역에서 ‘휴식은 저항이다’ 운동을 이끌었다.수익을 위해 밤낮없이 일할 것을 요구하는 ‘과로사회’를 비판하는 글들은 많다. 허시의 문제의식도 이의 연장선상에 있지만 인종차별이라는 렌즈를 더한다. 인종차별이 극심한 미국에서 흑인 여성으로 살아온 허시는 ‘과로문화’의 원인으로 자본주의에 더해 백인우월주의를 지목한다.미국에 사는 흑인들 대부분의 조상들이 그렇듯 허시의 조상도 노예 출신이었다. 허시는 자신의 할머니가 고된 노동과 육아에 지칠 때면 잠시 눈을 감고 쉬던 모습을 떠올린다. ...
세계 유일의 바둑학과인 명지대학교 바둑학과 폐지를 막아달라는 소속 교수와 대학생들의 가처분 신청이 대법원에서 최종 기각됐다.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남치형 명지대 바둑학과 교수와 재학생, 대입 수험생 등이 명지학원과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를 상대로 낸 대학 입학전형 시행계획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한 원심을 전날 확정했다.명지대는 지난 1997년 바둑학과를 개설했지만, 경영 악화와 바둑 인구 감소 등을 이유로 2022년부터 폐과를 논의해왔다. 지난 4월엔 2025학년도부터 바둑학과 신입생을 모집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학칙 개정을 공포했고, 대교협은 이러한 내용의 입학전형 시행계획 변경을 승인했다. 이에 남 교수 등은 교수의 신분과 재학생 수업권이 침해받을 수 있는데 개정안엔 이를 보호할 방안이 담기지 않았다며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하지만 1·2심 법원 모두 이들의 신청을 기각했다. 2심 재판부는 지난 7월 “명지학원은 2...
2022년 동국제강(현 동국홀딩스) 포항공장에서 발생한 하청업체 노동자 사망 사고와 관련해 회사 관계자 5명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3단독 박진숙 판사는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동국홀딩스 포항공장 하청업체 대표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하청업체 공장장과 현장안전관리감독자, 동국홀딩스 포항공장 공장장과 현장안전관리감독자 등 4명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동국홀딩스 법인과 하청업체 법인에 대해서는 각각 벌금 1500만원과 500만원을 부과했다.재판부는 “안전조치나 규정 등을 위반한 만큼 증거를 종합하면 모두 유죄가 인정된다”며 “다만 동국홀딩스 공장장이나 현장감독자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이지만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를 인정한다”고 밝혔다.이어 “안전조치 규정을 지키거나 작업순서를 지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