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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phonetechtop.co.kr/ 대구지법 제4형사단독 김문성 부장판사는 이른바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다가구 주택을 사들인 뒤 수억원대의 전세보증금을 가로챈 혐의(사기 등)로 기소된 임대인 A씨(52)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또한 재판부는 함께 기소된 공범인 공인중개사 B씨(53)와 중개 보조원 C씨(46)에게 각각 징역 3년 6개월,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A씨 등은 2020년 11월 무자본 갭투자로 대구 남구 대명동의 한 다가구 주택을 매입한 후, 이듬해 5~7월 임차인 10명에게서 9억9000만원의 보증금을 받고 제때 돌려주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수사 결과 A씨와 B씨는 고교 동창 관계로 일정한 소득이나 재산이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임차인들에게서 보증금을 받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 상태였다.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역할을 나눠 범행을 저질렀다”면서 “받은 보증금 중 상당액은 개인적으로 취득하거나 소비했다”고 밝혔다.
우크라이나와 미국이 30일간 휴전하는 방안에 합의하면서 유럽은 전후 우크라이나 안전 보장안을 마련하기 위해 바삐 움직이고 있다. ‘평화를 위한 진전’이라고 환영한 이번 임시 휴전안을 뒷받침하고자 유럽의 역할을 분명히 하려는 동시에, 러시아를 견제하기 위한 재무장에 속도를 내는 모습이다. 유럽 정상들은 일제히 “이제 공은 러시아로 넘어갔다”며 러시아를 압박하는 메시지를 내기도 했다.11일(현지시간) 유럽 주요국은 프랑스 파리에서 군 고위급 회의를 열고 우크라이나 평화유지군을 포함한 ‘의지의 연합’ 논의를 이어갔다. 회의엔 미국을 제외한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대다수 회원국을 중심으로 34개국 군 참모총장 및 수뇌부가 참석했다.AFP통신에 따르면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회의에 참석해 “평화회담이 가속화되고 있다”며 “우크라이나에 안정적이고 지속 가능한 평화를 가져다줄 안전 보장안을 수립하기 위해 구상에서 계획으로 옮겨가야 할 때”라고 말했다. 이어 “지금은 유럽이...
유럽연합(EU)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정부의 철강·알루미늄 관세 발효에 맞서 곧바로 보복조치에 나섰다.EU 집행위원회는 12일(현지시간) 미국의 철강·알루미늄 25% 관세에 대한 대응 조치로 약 260억유로(약 41조원) 규모의 미국산 제품에 오는 4월1일부터 관세를 매기겠다고 발표했다.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성명에서 “미국이 280억달러(약 41조원) 상당의 관세를 부과한 것에 대해 우리는 260억유로의 대응책으로 응답하겠다”고 밝혔다.앞서 EU는 미국 트럼프 1기 행정부가 유럽의 철강·알루미늄 등에 관세를 부과하자 2018년과 2020년 두 차례 보복 관세를 도입했으나, 이후 미국과 협상을 거쳐 올해 3월 말까지 발효를 보류한 바 있다. 이렇게 미뤄왔던 관세 카드를 트럼프 대통령의 대대적인 ‘관세 폭탄’에 맞서 되살리기로 한 것이다.EU 집행위원회는 “이 재조정 조치는 처음으로 전면적으로 시행된다”며 “선박부터 버번 위스키, 오토바이에 이르는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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