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탑TOP 업체로부터 대출 착수금 명목으로 수천만원을 챙긴 농협 전 지점장이 1심에서 징역 3개월을 선고받았다.9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3단독 김달하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농협 전 지점장 A씨에게 징역 3개월을 선고했다.재판부는 “금융기관 지점장으로 재직하던 중 대출을 알선 중개해주는 대가로 돈을 받았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피해 회복을 위해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고 말했다.A씨는 2018년 3월 경기도 소재 식당에서 분양대행업체 직원 B씨로부터 대출 착수금 5000만원을 편취한 혐의다. 그는 대출 알선을 부탁한 B씨에게 “4개 은행에서 20억원씩 80억원을 알선할 수 있다”며 착수금을 요청한 것으로 조사됐다.A씨는 그러나 4개 은행으로부터 80억원 대출이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은 적이 없는 등 대출을 알선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의대생들이 수업에 복귀하면 2026학년도 의대정원을 2000명 증원 이전인 3058명으로 되돌리겠다는 정부 발표를 두고 후폭풍이 거세다. 정부가 의·정 갈등 수습을 위해 “의료개혁 후퇴”라는 비판을 감수하고 내놓은 조치이지만, 의료계와 환자단체 모두 이번 결정을 비판하고 있다. 시민사회에서는 이번에도 정부가 의사 집단의 버티기에 ‘백기’를 들면서 지난 1년 간의 희생이 ‘무의미’해졌다고 했다. 반면 의료계는 의대 증원이 실패한 정책이라며 정부 인사들에 대한 문책을 요구하고 있다.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9일 입장문을 내고 “의대 증원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중대한 정책으로, 정부가 의대생 복귀를 위해 함부로 번복할 사안이 아니”라며 정원 회귀를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경실련은 “어떠한 이유로도 증원 정책은 원점으로 돌려서는 안 된다”며 “정부는 언제까지 의사와 의대생의 집단행동에 질질 끌려다닐 것인가”라고 했다.교육부는 지난 7일 ‘의대생 복귀 및 의대...
강원 속초시는 겨울철에 휴장했던 척산족욕공원을 3월부터 재개장해 오는 11월까지 운영한다고 9일 밝혔다.척산족욕공원은 족욕과 삼림욕을 함께 즐길 수 있는 공간이다.3~4월과 11월의 경우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 30분까지, 5~10월에는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 30분까지 각각 운영된다.시민과 관광객들은 누구나 척산족욕공원의 각종 시설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2012년부터 운영되고 있는 척산족욕공원에는 매년 5만 명 이상이 방문한다.속초시는 관광객들의 휴식 공간으로 큰 인기를 얻고 있는 척산족욕공원과 자생식물원, 설악누리길 등을 연계한 관광 프로그램을 개발해 운영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속초시 관계자는 “이달 말까지 척산족욕공원의 주차장 진입로를 포장하고, 안전 펜스도 설치하기로 했다”라며 “올해도 많은 관광객과 시민들이 찾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