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형사변호사

의정부형사변호사 여야가 배우자 상속세 전면 폐지에 합의한 상황에서 정부가 12일 상속세를 유산취득세로 전환하는 방안을 발표함에 따라 세수 감소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미 윤석열 정부 들어 법인세와 소득세를 감세한 영향으로 세수가 15% 줄어든 상황에서 상속세 감세까지 더해지면 세입 기반이 더욱 취약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여야는 배우자 상속세 폐지에 사실상 합의한 상태다. 국민의힘이 당론으로 추진하고 있고, 더불어민주당도 동의한다고 밝히면서 ‘원포인트 상속세법 개정’ 가능성이 커졌다. 현재 최대 30억원까지 공제를 받는 배우자 상속세가 폐지될 경우, 혜택은 고액 자산가에만 돌아갈 것으로 전망된다.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이 국세청에서 받은 상속세 현황 자료를 보면 상속세를 낸 피상속인 1만9944명 가운데 절반 수준인 1만115명에게는 ‘배우자 상속공제’가 적용된다. 이 가운데 배우자 상속공제 규모가 25억원 이상~30억원 미만인 인원은 390명이다. 이들 중 일부만 상속재...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됐던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8일 석방된 뒤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대통령의 신변을 위협하는 글이 다수 올라와 경찰이 입건 전 조사(내사)를 하고 있다.서울 성동경찰서는 윤 대통령 암살 예고 및 신변 위협성 SNS 게시글 다수에 대한 신고를 접수해 살펴보고 있다고 11일 밝혔다.경찰 관계자는 “신변 위협 게시글이 다수 올라온 뒤 112로 신고가 돼 내용을 살펴보고 있다”며 “표현 수위가 높은 3건은 사안의 심각성을 고려해 서울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로 지난 10일 이송했다”고 말했다.윤 대통령은 지난7일월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 뒤 검찰이 즉시항고를 포기하면서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석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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