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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플리카사이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2일 민생경제 관련 발표회에 참석하고 자신의 핵심 브랜드인 ‘기본사회’ 정책기구를 발족했다.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선고를 앞두고 윤석열 대통령이 석방돼 어수선해진 분위기 속에서 민생 행보를 부각하며 조기 대선 가능성에 대비하는 모습이다.이 대표는 자신이 공동의장을 맡은 민생경제연석회의가 이날 국회도서관에서 개최한 ‘20대 민생의제 발표회’에 참석해 “정치란 편을 나눠 싸우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 더 나은 삶을 만드는 것이 궁극적 목표”라며 “민생은 정치의 가장 중요한 과제고 본연의 목적이기도 한데 정치인들이 말만 많이 하다 보니 낡은 단어처럼 느껴지기도 한다”고 말했다.이 대표는 미리 배포된 인사말 대신 즉석 발언을 하며 자신을 향한 ‘우클릭’ 비판을 반박했다. 이 대표는 “우리가 성장을 얘기하는 것도 국민들의 더 나은 삶을 위한 것”이라며 “최근에 성장 얘기를 많이 하다보니 ‘공정, 복지, 분배를 버린 것이냐’는 얘기가 있는데 상식 밖의 일”이라...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이 윤석열 대통령이 수감된 경기도 의왕시 서울 구치소를 이틀 연속 찾았다. 전날 법원이 윤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을 내리면서, 윤 대통령의 석방을 대비하고 나선 것이다.대통령실 관계자는 8일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정 비서실장이 어제 구치소에서 새벽 5시까지 대통령의 석방을 기다렸고, 오늘 오전 10∼11시쯤 다시 구치소를 찾았다”고 연합뉴스가 전했다.정 실장은 전날 법원의 윤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 이후 긴급 수석비서관 회의를 주재하고, 윤 대통령이 관저로 복귀할 경우를 대비하기 위한 대응책 등을 논의했다. 이후 정 실장 등 일부 대통령실 참모들이 윤 대통령이 수감된 서울구치소를 찾아 심야까지 대기하는 모습이 포착됐다.검찰은 윤 대통령의 구속을 취소한다는 법원 결정에 즉시 항고할지, 석방 지휘서를 보낼지를 이틀째 검토하고 있다.
박세현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장(서울고검장)이 법원의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을 심우정 검찰총장 등 검찰 수뇌부가 받아들여 석방 조치한 것과 관련해 “대검찰청과 보통항고 부분을 검토했으나 하지 않기로 최종 결정했다”고 밝혔다.박 본부장은 10일 오전 출근길에서 기자와 만나 ‘검찰이 구속 취소에 대해 즉시항고를 포기한 데 이어 보통항고도 고려하지 않는 것이냐’는 질문에 “변동사항은 없다”고 말했다. 법원의 판단이 옳은지 다퉈볼 기회를 검찰이 스스로 포기한 것 아니냐고 묻자 “말씀드린 그대로”라면서 “법리적인 측면도 있다”고 답했다.검찰이 법원의 판단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절차는 즉시항고와 보통항고가 있다. 즉시항고를 할 때엔 법원의 결정 집행이 정지되지만 보통항고는 정지되지 않는다. 법조계 일각에선 검찰이 즉시항고를 포기해 윤 대통령이 석방됐더라도 보통항고를 통해 법원의 판단이 옳은지를 상급심에서 다퉈볼 수 있다는 주장이 나온다. 그러나 검찰은 형사소송법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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