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탑TOP 경찰이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의 민원 사주 의혹과 관련해 지난 5일 국회에서 ‘양심선언’을 한 방심위 간부를 조사하기로 했다. 불과 한 달 전 경찰은 이 사건을 두고 “주요 참고인 조사를 마친 상태”라며 “조만간 수사 결론을 도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찰이 류 위원장의 혐의를 입증할 핵심 증인을 수사하지도 않고 사건을 종결하려 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서울경찰청 관계자는 지난 10일 “장경식 방심위 강원사무소장(전 종편보도채널팀장)에 대해서 조사 예정”이라고 밝혔다. 장 소장은 오는 12일 경찰에 출석해 참고인 조사를 받을 예정이다.류 위원장 민원 사주 의혹의 골자는 2023년 류 위원장이 가족과 지인을 시켜 뉴스타파의 ‘김만배-신학림 인터뷰’를 인용한 보도들을 심의해 달라고 요청하는 민원을 냈다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등은 지난해 1월 류 위원장을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및 업무방해 혐의로 고발했다. 서울 양천경찰서가 사건을 배당받아 수사를 진행해왔다.경찰은 ...
올들어 가족을 살해하는 ‘친족 살인’ 범죄가 잇달아 발생하고 있다. 친족 살인 범행 건수는 증가하는 추세라 대책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경북 칠곡군 한 아파트에서 11일 20대 아들이 부모에게 흉기를 휘두르는 등 범행을 저지른 뒤 투신한 것으로 추정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 사건으로 20대 아들고 60대 어머니가 숨졌다.칠곡경찰서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0시41분쯤 칠곡 한 아파트 1층 화단에 20대 A씨가 피를 흘리며 쓰러져 있다는 신고가 소방당국 등에 접수됐다. 출동한 119구급대는 현장에서 심정지 상태인 A씨를 발견하고 병원으로 옮겼지만 사망했다.이후 출동한 소방대원이 같은 아파트 12층에서 흉기에 찔린 채 쓰러져 있는 어머니 B씨(60대)를 발견했다. 이 아파트 7층에서는 아버지 C씨(50대)도 부상을 입은 채 발견됐다. 병원으로 이송했지만 B씨는 사망했고, C씨는 치료 중이다.경찰은 A씨가 아파트 12층에서 어머니에게 흉기를 휘두른 후 7층으로 내려...
12·3 비상계엄 이후 여성들이 광장의 주인공으로 떠올랐지만 역설적이게도 계엄 사태로 인해 ‘여성 의제’에 관한 관심은 더 뒷전으로 밀려났다.지난해 8월 ‘36주 임신중지 유튜브 영상 논란’을 계기로 낙태죄 보완 입법 등 ‘안전한 임신중지’에 관한 논의가 조명을 받았다. 한 유튜버가 임신 36주차에 임신중지 수술을 받았다는 내용의 영상을 유튜브에 올리자 보건복지부가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여성계는 “2019년 낙태죄가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폐지된 뒤 아무 대안도 마련되지 않아 이러한 사태가 야기됐다”고 지적하며 제도 보완을 촉구했다.‘성적 권리와 재생산 정의를 위한 센터’ 셰어(SHARE)의 나영 대표는 “여성단체들이 계엄 직전 모자보건법 전부 개정안 등과 관련해 복지부, 정치권과 간담회를 이어가고 있었는데 계엄 이후 논의들이 중단됐다”고 말했다. 나영 대표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 이후 여성들이 낙태죄 폐기를 요구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끌어냈지만 문재인 정부에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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