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량주식 ‘의사 아닌’ 문신사의 문신 시술, 33년 만에 합법화되나···복지위 전체회의 통과

우량주식 문신사의 문신 시술을 법으로 허용하는 ‘문신사법’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대법원이 1992년 비의료인의 문신시술을 의료법 위반으로 판단한 지 33년만에 합법화를 향한 국회 첫 문턱을 넘었다.
27일 복지위 전체회의를 통과한 문신사법은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을 합법화하고 문신사를 전문직으로 인정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문신사법 제8조에 ‘문신사는 의료법 제27조(무면허 의료행위 등 금지)에도 불구하고 문신 행위를 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문신을 의료행위인 ‘피부 침습 행위’로 규정해 ‘문신 시술은 의료인만 할 수 있다’는 기존 유권해석에서 문신사들을 제외한 것이다. 이 밖에 문신사에 대한 면허 발급, 마취목적의 일반의약품 사용 허용, 문신사의 문신 제거 행위 금지, 부작용 신고 및 공제조합 가입 의무화, 위생교육 의무화 등의 내용을 담았다.
대법원이 1992년 ‘의사가 아닌 사람’이 시술한 문신을 불법행위로 판단한 이후 국내에서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 행위는 불법으로 간주됐다. 문신사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은 33년 만에 합법화된다. 정치권에선 오는 9월부터 시작되는 정기국회 내 통과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다만 남은 법제화 과정에서 의료계의 반발이 예상된다.
불법행위로 규정된 중에도 국내 문신 시장은 꾸준히 커졌다. 한국보건의료연구원에 따르면 2021년 기준 문신 시술을 받은 경험이 있는 사람은 1300만명에 이르고, 문신업 종사자는 30만명이 넘는 것으로 추산된다. 그러나 2023년 조사에서 문신 시술 이용자 500명 중 1.4%만 병·의원을 이용했다. 문신 전문점을 이용해 시술을 받은 경우가 81%로 대부분이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박주민 복지위원장은 “현재 문신은 국민의 30% 정도가 경험한 일상이자 문화이고 30만 명이 넘는 문신 관련 종사자들에게는 생업”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오늘 마침내 오랜 기다림을 딛고 문신사법 제정을 위한 큰 걸음을 내디뎠다”며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법에 사각지대에 머물렀던 한국의 문신이 이제 제도의 문을 열고 들어서기 시작한 것”이라고 말했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날 전체회의에서 “문신사법이 제정될 경우 문신사의 면허와 업무 범위, 영업소의 등록, 위생과 안전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해 법과 현실 사이의 괴리를 해소하고 국민 건강과 안전을 도모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법안 심의 과정에서 주신 의견들은 향후 시행 준비 과정에 충실히 반영해 입법 취지를 달성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했다.
하나금융그룹은 지난 25일 미국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LA)에 ‘하나뱅크 USA LA지점’을 열었다고 26일 밝혔다. 하나뱅크 USA는 하나은행의 미국 현지법인으로, 하나금융은 기존에 미국 동부에만 지점을 뒀으나 이번에 서부 지역에 전략적 거점 점포를 개설했다. 미국에 신규 지점을 연 것은 약 22년 만이다.
하나금융은 미국 동·서부 전역에 있는 채널을 통해 시너지를 확대하고 현지 금융시장 공략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개점식에는 이은형 하나금융 부회장, 김영완 LA 총영사, 권홍사 반도건설 회장, 조병태 세계한상대회 리딩CEO 공동의장 등이 참석했다.
이 부회장은 “많은 한인이 꿈과 비전을 갖고 지역 공동체를 이루며 함께 성장해 온 LA에서 그룹의 새로운 출발을 알리게 돼 매우 의미가 깊다”며 “혁신적인 금융 서비스는 물론, 리테일과 기업금융이 결합된 통합 금융 솔루션을 통해 든든한 금융 파트너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겠다”고 말했다.
폐암으로 숨진 60대 환자가 “아동들의 치료비로 써달라”며 1억원을 기부했다.
가천대 길병원은 지난 21일 세상을 떠난 이성덕씨(63·여)의 유족이 고인의 뜻을 받들어 1억원을 기부해왔다고 26일 밝혔다.
인천 서구의 한 빌라에 혼자 살던 이씨는 건설 현장 일용직과 청소 등 일을 하며 생활했다. 유가족들은 “이씨가 기부한 1억원은 안 먹고, 안 쓰고 악착같이 모은 돈”이라고 말했다.
이씨는 1년여 전 폐암을 진단받았다. 감기인 줄 알았던 병이 이미 상당히 악화된 후였다. 이씨는 병석에서도 형제자매 등 가족들에게 치료비가 없어 고통 받는 아픈 아이들에게 재산을 기부하겠다는 의사를 밝혀왔다.
폐암이 악화돼 지난 15일 응급실을 통해 입원한 이씨는 치료를 받는 중에도 병원 사회사업팀에 직접 전화를 걸어 기부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문의하기도 했다. 이씨의 뜻에 따라 가족들은 장례가 끝나자마자 길병원에 1억원을 기부한 것이다.
김우경 가천대 길병원장은 “이씨의 고귀한 뜻이 헛되지 않도록 소아청소년 환자들이 건강과 희망을 찾는 데 사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28~30일 만물의거리·아리랑거리 일원
야간 포차·무료 맥주 쿠폰·요리 공연 등
부산시는 28~30일 부산 중구 신창동 국제시장, 만물의거리, 아리랑거리에서 ‘도떼기 거리 페스타’ 행사를 개최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경기침체와 소비위축으로 어려움을 겪는 전통시장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마련했다고 부산시는 설명했다.
상품할인은 물론 시원한 맥주를 곁들일 수 있는 야간 ‘포장마차 구역’이 운영된다. 거리공연, 초청가수 공연, 요리 공연, 무료시식 등이 진행된다.
복고풍의 사진 명소, 인증 여행 등 다양한 참여형 행사도 마련된다.
행사기간 매일 최대 1만원의 할인쿠폰을 현장 운영 부스에서 배포하며 행사 점포에서 1만5000원 이상 구매 시 사용할 수 있다. 또 1만5000원 이상 구매 영수증이 있으면 룰렛 경품 행사에 참여할 수 있다. 안주 1만원 이상 구매한 고객은 포장마차구역에서 맥주 1잔을 무료로 마실 수 있다.
이번 행사에서는 국제시장의 독특한 행사인 ‘계단 없이 만나요’가 진행된다.
평소 2층 상가에 있어 접근성이 떨어진 점포들이 1층 골목으로 내려와 좌판을 펼치는 이색 행사이다. 방문객은 계단을 오르내리지 않고도 다양한 상품을 한눈에 볼 수 있다. 15개 점포가 참여한다.
‘국제시장 도떼기 거리 페스타’에 이어 9월 11~13일 사하구 장림동 골목시장에서는 부산 어묵의 진수를 맛볼 수 있는 미식행사가 열린다. 10월 16~18일 해운대구 반여2동시장에서는 청년과 시장 상인이 함께 만드는 ‘반여·할인·맥주페스티벌’이 열린다.
김봉철 부산시 디지털경제실장은 “국제시장은 오랜 세월 부산의 대표 상권이자 역사와 추억이 담긴 공간”이라며 “이번 행사를 통해 다양한 볼거리와 즐길 거리를 제공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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