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기부전치료제구입 네이버 ‘검색 알고리즘 조작 과징금’ 소송, 대법서 파기환송

발기부전치료제구입 공정거래위원회가 경쟁사에 불리하게 알고리즘을 바꿔 검색 결과를 조작했다는 이유로 네이버에 과징금을 부과한 것은 정당하다는 2심 판결이 대법원에서 뒤집혔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전날 네이버가 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 명령 최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공정위는 앞서 네이버가 2012~2020년 자사 쇼핑몰 플랫폼인 스마트스토어 경쟁사들에 불리한 방식으로 비교 쇼핑 서비스인 네이버쇼핑 검색 알고리즘을 부당하게 조정했다고 판단해 2020년 과징금 265억원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동영상 서비스인 네이버TV에도 과징금 2억원을 매기고 시정명령을 내렸다.
공정위 조사 결과 네이버는 2012년 오픈마켓 서비스 출시를 앞두고 G마켓·11번가·옥션·인터파크 등 경쟁사의 네이버쇼핑 검색 결과를 낮게 조정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는 이러한 조치 등으로 오픈마켓 시장에서 네이버의 점유율이 2015년 4.97%에서 2018년 21.08%로 급성장했고 같은 기간 경쟁사 점유율은 떨어졌다고 봤다.
공정위가 부과한 이 과징금은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과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첫 번째 제재 사례로 주목을 받았다. 네이버는 이에 불복해 2021년 공정위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네이버는 소비자가 원하는 검색 결과를 보여주기 위해 검색 알고리즘을 조정한 것이지 조작한 게 아니라고 주장했다.
서울고법은 그러나 네이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공정위가 부과한 과징금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당시 재판부는 네이버 직원들이 주고받은 이메일과 각종 회의자료 등에 기반해 네이버의 적극적인 검색 알고리즘 조작 행위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네이버는 이에 다시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다. 공정위 처분 불복 소송은 2심제(서울고법·대법원)로 진행된다.
최근 캄보디아에서 한국인을 대상으로 벌어진 납치와 감금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가 파견한 합동대응팀이 16일 훈 마네트 캄보디아 총리 등 현지 정부 관계자들을 만나 구금자 송환 등 공조 방안을 논의했다. 훈 총리는 합동대응팀에 심심한 유감과 안타까움을 표하고 캄보디아 내 한국인 보호를 위해 더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캄보디아 유인 광고 온라인 게시를 두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긴급심의제도를 활용해 삭제 조치하라고 지시했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동남아시아 국가 공관장들과 회의를 열고 캄보디아 스캠(사기) 범죄가 주변국으로 확산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피해 예방을 위해 노력할 것을 지시했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동남아시아 국가 공관장들과 회의를 열고 캄보디아 스캠(사기) 범죄가 주변국으로 확산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피해 예방을 위해 노력할 것을 지시했다.
합동대응팀은 이날 오전 훈 총리와 장관급인 차이 시나리스 캄보디아 온라인스캠대응위원회(CCOS) 사무총장을 각각 만나 대응 공조 방안을 논의했다. 또 스캠 범죄가 일어나고 있는 범죄단지를 직접 방문해 현장점검을 했다.
앞서 전날 오후 김진아 외교부 2차관을 단장으로 외교부, 법무부, 경찰청 등으로 구성된 합동대응팀은 캄보디아 수도 프놈펜 인근 테초 국제공항에 도착했다.
김 차관은 이날 오후 프놈펜 인근 범죄 단지인 태자단지에서 현장점검을 마친 뒤 브리핑에서 캄보디아 측과의 면담 결과를 발표했다. 김 차관은 한국인 대상 취업사기·감금 피해자가 지속 발생하는 상황에 강한 우려를 표명하고, 한·캄보디아 스캠범죄 합동 대응 태스크포스(TF)의 중요성을 강조했다고 밝혔다. 또 범죄에 가담한 혐의로 캄보디아 당국에 체포된 한국인 60여명의 조속한 송환을 위한 적극적인 협조도 요청했다.
훈 총리는 한국인이 사망한 데 심심한 유감과 안타까움을 표시하며 도주 중인 용의자 체포와 한국인 보호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했다고 김 차관은 전했다. 훈 총리가 한국 정부의 캄보디아 일부 지역 여행경보 상향 조정 조치에 대해 우려를 표하자 김 차관은 “해당 조치가 현 상황을 고려한 불가피한 결정”이라며 “상황이 개선되면 하향 조정을 검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고 전했다.
앞서 위성락 국가안보실장도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합동대응팀이 양측 간의 현지 공조, 우리 국적 범죄 혐의자의 조속한 송환, 사망자 부검 운구와 관련해 캄보디아 측과 합의를 도출한 사항도 있다”고 말했다.
위 실장은 오는 26일 말레이시아에서 열리는 동남아시아국가연합(아세안) 정상회의 계기를 활용해 아세안 치안 당국과의 합동 수사 등 공조 체제를 만들어나가겠다고 밝혔다. 그는 “연루된 나라도 많고, 다자 자리에서 논의하는 게 효과가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위 실장은 “7월 말부터 10월 초까지 최소 4회 이상 보고와 대통령 지시가 있었다”며 “오늘 아침에도 대통령은 여전히 캄보디아로 우리 국민을 유인하는 구인 광고가 계속 게시되는 것에 대해서도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긴급심의제도를 활용해 삭제 등 조치 방안을 신속히 강구할 것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이날 동남아 메콩 지역 공관장 등이 참석한 화상회의를 주재하고 온라인 스캠 범죄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고 외교부가 밝혔다. 김 차관과 재외국민보호 정부대표 등 관련 실·국장, 캄보디아·베트남·태국·라오스·미얀마 등 메콩 5개국의 공관장 등이 참석했다. 조 장관은 “국민 피해를 선제적으로 예방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한편 사건·사고 발생 시 초동 단계부터 신속하고 적극적인 영사조력을 제공할 것”이라고 지시했다. 조 장관은 범지역적 차원의 공조 방안 마련을 위해 현지 외교·경찰 당국과 주재국 내 다른 주요국 공관과의 협력 체계도 강화하라고 주문했다.
LG전자가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 초프리미엄 빌트인 가전 전시관 ‘SKS 서울’을 열었다고 15일 밝혔다.
SKS는 LG전자의 최고급 빌트인 가전 브랜드로, 2016년 첫선을 보인 ‘시그니처 키친 스위트’를 올해 초 새단장했다. 회사는 리브랜딩에 맞춰 2017년부터 운영해온 시그니처 키친 스위트의 논현 쇼룸을 새롭게 꾸몄다. 빌트인은 가구나 가전을 벽면에 내장해 공간의 일부처럼 설계하는 방식을 말한다.
SKS 서울은 지하 1층, 지상 5층에 연면적 1918㎡ 규모로, 다양한 인테리어로 연출된 총 10개의 제품 전시 공간으로 구성됐다. 최고급 골프 리조트 ‘아난티 남해’ 등을 설계한 건축가 민성진이 설계를 맡았다.
지하 1층부터 지상 3층까지 이어지는 제품 전시 공간에는 5개의 SKS 전용 공간을 마련했다. 몰테니앤씨, 아크리니아 등 이탈리아 명품 가구 업체와 협업해 SKS 빌트인 가전을 배치했다. 초프리미엄 수요를 겨냥한 만큼 48인치 빌트인 냉장고 가격은 2500만원대부터 시작한다. 빌트인 가전은 아니지만 공간에 꼭 맞는 독립형 제품인 ‘핏 앤 맥스’ 냉장고를 비롯한 프리미엄 가전도 전시한다.
고객은 컬럼 냉장고, 컬럼 와인셀러, 광파오븐, 식기세척기, 인덕션 등 다양한 제품을 직접 사용해볼 수 있다. 전문 디자이너와 설계부터 디자인, 시공, 감리에 이르는 맞춤형 공간 솔루션 상담도 가능하다.
4층은 SKS의 빌트인 주방 가전을 활용한 미식 경험을 제공하는 카페 겸 레스토랑이다. LG전자 멤버십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예약할 수 있다. 5층은 일부 초청 고객을 대상으로 요리 강연을 진행하는 프라이빗 쿠킹 스튜디오로 운영할 예정이다.
빌트인은 건설사가 주거시설을 지을 때 직접 가전제품까지 같이 공급하거나, 내장재 공급 전문회사들이 가전까지 같이 공급하는 대표적 기업간거래(B2B) 시장이다. 빌트인 인테리어를 계획 중인 개인 고객과 빌트인 가전을 도입하려는 기업 고객들이 SKS 서울을 찾을 것으로 예상된다. LG전자는 SKS 서울 외에도 미국 뉴욕·캘리포니아와 이탈리아 밀라노에서 SKS 빌트인 가전 전시관을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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